지난 22일, GM대우차 창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공장 내 50미터 굴뚝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해고자복직,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GM대우차 자본은 수용불가 입장만 내세웠다. 그런데 이제는 급기야 폭력침탈을 자행해 굴뚝 밑에서 50m 상공에 있는 동지들을 지키고 있던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과 연대하러 온 정규직 조합원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정규직 노동조합인 GM대우차 창원지부는 3월 27일 지부장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지회와의 연대를 단절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지회의 입장이 창원공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 쪽으로 선회하면 교섭의 틀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GM대우차 창원지부 집행부의 결정은 잘못된 상황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GM대우차 창원지부 집행부는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이 ‘창원공장의 실질적인 현안문제 해결이 아니라 비정규직 투쟁의 전국 단위 거점이 되가고 있기 때문’에 연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가 ‘비정규직 철폐나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 같은 전국 단위의 요구가 아니라 ‘대정 해고자 및 단기계약직 노동자 복직, 조합 활동 보장, 고소고발/손배 취하’라는 현안문제임은 일반 조합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전국 단위의 문제가 된 문제를 전국의 노동자가 전국 단위로 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도 비정규직 법안 개악 저지 총파업에 함께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와 투쟁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고공농성과 3월 26일 정문 앞 투쟁의 원인은 GM자본이다. GM자본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비정규직 지회의 소박한 요구’에 대해 ‘20명 선별입사, 농성 주도자 8명 순차적 입사’를 최종안이랍시고 제시했다. 이 안은 노동조합이 받을 수 없는 안이다. GM대우차 창원지부가 이번 투쟁의 주체이고 이런 안을 받아들였다면 GM대우차 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안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따라서 지회가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사태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GM대우차 창원지부는 교섭권을 위임하고 창원지부 지침에 따를 것을 비정규직지회에 요구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투쟁하는 주체이다. 투쟁하는 주체를 배제한 협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노동자가 노동자를 통제하겠다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두들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에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민주노조라고 할 수 없다.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제대로 된 민주노조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 첫 출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다. GM대우차 정규직 노조 창원지부는 연대단절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비정규직 지회와의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2006. 3. 27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