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각에서 직선제 폐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작년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위원장 직선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지 1년만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위원장 직선제 연기는 남한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대표성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직선제는 폐기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성과이다. 직선제라는 출발선에서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는 오히려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1. 남한 노동운동의 주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95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 산별노조건설, 둘째 정치세력화, 셋째 사회대개혁 투쟁이다. 2009년 현재 세 가지 축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교섭형식의 고도화를 통해 자본가들을 교섭장소로 불러 모으겠다는 산별노조 건설의 전략은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면서 명분이 점점 퇴색되면서 힘을 잃었다. 산별교섭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교섭의 효력이 정규직에 머문다면, 즉 그들만의 교섭, 그들만의 임금인상만 이루어진다면 계층간 임금격차(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는 확대되지, 완화될 가능성은 없어진다. 또한 산별노조를 건설하면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부르짖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거 조직되거나, 통합되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다.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이 투쟁이 산별노조운동의 자극과 발전과는 결합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섭과 투쟁이라는 양날개론이 힘을 얻으며,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중앙조직부터 단위노조까지 대세를 이루는 상황이 닥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현장투쟁력의 약화라는 현실로 내몰렸다. 거기에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속노조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업지부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산별노조건설운동 기간은 역으로 전노협 때부터 유지되어온 민주노조운동의 강점을 유실해온 세월이었다. 현장민주주의는 점점 퇴색되었고, 지역연대는 어려워져 갔다. 산별중앙조직에 대한 대리주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현장간부들의 훈련과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민주노총은 관료적 퇴보가 극에 달하며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축이었던 민주성과 전투성이 고갈되고 있다. 직선제 연기로 드러난 바 있지만 이들은 대중을 소외시키고, 스스로 소외되었다. 이수호 집행부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던 노사협조주의는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의 대정부교섭의 수혜자로 만들었다. 소위 일부 현장의 민주파가 보여주는 무기력증과 연이은 노사협조주의세력으로의 집행부 교체는 최근년 보여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전략과 무관치 않다. 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관행과 기풍이 무너짐에 따라 단위노조에서는 그놈이 그놈이 되어버린 것이다. 교섭을 통한 실리추구라는 기조는 위에서 현장까지 관통하는 흐름이 되고 말았다. 현장의 민주주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지역연대는 사치가 되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에서 멀어졌다.

2. 노동자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관료주의를 극복하자

1) 노동조합 관료주의와의 전면적 투쟁을

거대한 기득권, 그리고 관료주의에 물든 노조관료들을 척결하지 않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성 복원과 노동운동이 반자본주의 투쟁의 선봉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관료주의는 이미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의 정상적인 발전 속에 자연스레 극복되는 요소가 아닌,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극복될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

이들 관료주의 집단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운동적 장식이다. 사회주의 정치조직에 속한 활동가마저 비정규직 문제만 나오면 현장정서 운운하면서 꼬리를 빼는 것은 그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 반응이기도 하다. 이들과의 가차 없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운운은 사실상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운동의 도처에서 자행되는 관료주의적 행태와 사소한 영역에서조차 간과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 관료주의와 투쟁하는 원칙이다.

2) 현장 민주주의, 총회 민주주의 강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강점을 들라면 전투성과 총회민주주의의 활성화다. 민주노조에서 총회는 노조 내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노조집행부에 대한 현장통제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총회는 파업찬반투표와 협상안 찬반투표 등과 같은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집체적이고 위력적인 총회는 파업시기에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더욱 현장 민주주의의 꽃인 총회는 부활되어야 한다.

총회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예방하고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서뿐 아니라, 적극적 행위로서 조합원들의 요구와 과제를 모아내고 집단의 힘으로 실행시키는 데 그 근본이 있다. 그래서 총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가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소모임과 소위원회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민주노총 운영방식의 전면적 혁신

민주노총의 산별구조는 기업노조가 노동자들에게 기업적 의식을 부여하듯이 업종/직종에 노동자 의식을 매몰시킨다. 따라서 전국단일노조의 전망을 분명히 하면서, 산별노조의 경우도 지역지부를 강화하고, 기업지부 해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지역지부의 강화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체계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역강화는 공염불이다. 즉 연맹중심의 민주노총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지도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부체제 혁신의 첫 조치는 중집회의의 폐지다. 중집회의에는 지역본부장도 참가하지만 결국, 대중동원력을 책임지고 있는 연맹위원장의 발언권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중집회의를 폐지하고 지역별로 선출되는 중앙위원이 2/3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 체제로 권한을 통합시켜야 한다. 비록 완전한 단일노조로의 재편은 용이하지 않더라도 지역체제를 중심으로 단일노조의 형식을 강제해야만 온전한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투쟁력의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조치를 뒷받침할 상근체제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연맹상근자들은 민주노총 직할로 재편하고,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본부의 지구, 업종 간사로 재편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