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노무현 정권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연석회의는 노동계, 경제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는 물론 정당까지 참여하여 경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 구상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현시기 위기 돌파와 권력연장을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부터 연정론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정국돌파용으로 제시되었지만 그 효과는 그리 신통치 않았다. 연석회의 제안 역시 본질적으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권의 연석회의 구상은 1938년 스웨덴의 ‘잘츠요바덴협약’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전에도 네덜란드 모델의 노사정 대타협을 주장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서유럽 사민주의 모델을 남한 사회에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사민주의 모델이 가지는 사회적 틀을 차용하고자 하는 것을 뿐, 노동자계급의 일방적인 양보를 관철해내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을뿐더러, 자본과 정권도 노동자계급에게 무언가 내어 줄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이 과연 체제 내에서 복지수준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자본가계급에게는 완전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가? 이미 노사정위원회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과 정권의 대폭적인 양보 없이 노동자계급의 일방적 양보를 강제하는 기만적인 기구를 만들려하는 것이다. 결국 현 시기 연석회의라는 사회적 합의틀은 결국 노동계급의 불만과 투쟁을 억누르고, 지배계급 분파간 권력다툼의 도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민중운동진영에서 연석회의는 재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국돌파용 카드이자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틀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민주노총은 신중히 검토한다면서, 기본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다. 지난 시기 이수호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모습에서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식의 입장으로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교섭 논리를 이어가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술수에 힘을 보태는 꼴이 되었다.

민주노동당 역시 마찬가지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연석회의 제안을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연정 제의에 대해 일부가 범했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다. 연정논란 당시에도 당의 근간인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라는 근본적인 고민에서가 아니라, 연정이라는 형태를 일단 긍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가능여부, 실력론 등의 논리를 펴는 세력들이 다수 있었다. 이런 논리는 연정에 찬성하던 반대하던 간에, 결국 연정이라 정치적 술수의 본질을 폭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연석회의에 대한 비판 역시 노무현 정권의 전향적인 태도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틀의 허구성과 술수의 본질에 대한 비판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후에도 위기 모면의 활로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내미는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 민중운동세력이 그때마다 솔깃하여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지켜가며 우리가 바로 위기의 대안이라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