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시계를 잘못 읽은 공안탄압의 부활

지난 1월 6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노신) 권호영 활동가가 사무실에서 긴급체포되었다. 작년 10월부터 홍제동 보안수사대는 사노신 사무실과 권호영 활동가의 집을 압수수색해왔으며 이제는 급기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을 앞세워 그를 체포했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를 빌미로 하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을 조사했던 것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탄압 시도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 33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를 석방하였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이들에게 서슬 퍼런 공포의 대상이었던 국가보안법과 보안수사대가, 마음먹고 노린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구속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린 것 마냥 측은하기도 하다. 정권은 민주주의 일반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소위 선진국에서는 예전에 없어져버려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가 된 사상 탄압법을 가지고 진정 사회주의 활동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노신은 압수수색과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맞섰고, 권호영 활동가는 수사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저항을 굽히지 않았다. 사회주의 활동은 공개적이고 떳떳한 것이며, 국가보안법도 정당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의 탄압에 사회주의자들이 굴복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모순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사노신의 죄목은 그들이 발행한 간행물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국가변론을 선전·선동했다’는 것이라 한다. 우리는 늘 배우기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모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사상에는 자유가 없다니 이런 궤변이 또 없다. 스스로를 수호하는 법을 만들고 국가권력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가 허약하고 형편없는 체제라는 것을, 이 체제의 지배자들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아닌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사실 정말로 허약하고 형편없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쓰고 있을 뿐,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투표행위에 인민의 주권을 가두어버리고 공황이 닥치면 인민의 삶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자본가들의 이익을 지켜주기에만 급급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이런 허약하고 정당성도 없는 체제를 잘못되었다 하고 바꾸자 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이 한 일이라면 그것이 대저 무슨 죄란 말인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 모순에 빠져 폭력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이며, 모순된 체제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 사이의 투쟁이 불가피함을 뜻할 뿐이다!

[공산당 선언]에서 맑스와 엥겔스가 공언한대로, 사회주의자들은 스스로의 견해를 숨기는 것을 경멸한다. 정권의 연이은 사회주의 활동 탄압에 맞서, 사회주의자들은 단결하여 굳건하게 맞서나갈 것이다. 이미 사노신에 대한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이 보여주었듯이, 저들이 지켜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란 부당한 체제에 덧씌워진 껍데기일 뿐이며, 사회주의 활동이란 그 부당함을 밝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다름이 아닌 투쟁만이 사회주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