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대법원은 돈 선거를 한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에게는 원심을 뒤엎고 무죄판결을, 정책소신선거를 한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판결을 내었다. 이로써 대법원은 자신의 정체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들은 부르주아 사회가 정해놓은 법의 형평성마저 부정한 체 노동자 민중의 국회진출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된 자본의 하수인이자, 이 땅 보수세력의 보루인 것이다.

87년 민주화투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사회는 그간의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벗어나 노동자 민중과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늘었다. 단순히 영향력 행사를 넘어서 지난 2004년에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영역인 의회에 노동자 민중이 진출할 만큼 그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유독 사법부만은 보수세력의 아성을 깨지 못하고 있다. 공안검사·판사들로부터 연원을 찾는 이 나라의 사법부는 독재정권치하에서 충실한 종복으로 근래에 와서는 자본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다. 노동조합이 투쟁만 하면, 손배 가압류는 기본이요, 툭하면 형사책임이다, 뭐다하여 구속시키는 사법부, 더구나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자본의 편들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질질 끌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투쟁의지를 꺾는 게 바로 이 사법부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부의 모습이 그리 쉽게 바뀔 것 같지도 않다. 사법고시제도 선출된 사법관들은 노동자 민중과의 아무런 관련 없이 지배세력과의 유착관계가 형성하여 지배세력의 의지를 관철하는데 충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입법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관철하더라도, 사법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상황은 다르지만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행정수도에 대한 관습헌법 해석이나, 이번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판결과 같은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초보수집단인 사법부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올곧게 노동자 민중이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점되어있는 판사들의 재판권을 민중에게 이전해야한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입법을 했다면, 그것의 집행하는 과정 역시 노동자 민중이 참여해야함이 마땅하다. 노동자 민중의 선출도 아니고, 사법고시로 뽑혀진 법관들에게 더 이상 법집행을 맡길 이유는 없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인민 배심원제도를 두고 있다. 인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법관의 독단을 막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자는 것이다.

인민에 의한 재판이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미국의 사전형량조정제도와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도한 비용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면 자신의 위치를 위협당하는 자본가들의 볼멘소리일 뿐이다. 인민의 의지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인민의 의지에게 발현된 법이 인민의 상식에서 점점 벌어지는 현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모순이 된다는 말일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이후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판결의 부당함과 분노을 말하고 있다. 허나 급박한 일정에 밀려 민주노동당은 재보선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대법원에 대한 분노는 울산북구 재보선의 승리를 통해서 확인하자는 식으로 정리된 형국이다. 재보선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현장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민주노동당은 상식을 뒤엎은 대법원에 대한 분노를 모아서 독단적인 법관의 재판권을 인민에게 돌려주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당장 비용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듯이 특별재판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판결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도 통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이지 않는 독단적인 법관의 판결을 용인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를 위해서는 일단 사법부의 판결을 절대적인 것으로, 수긍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넘어서야 하는데,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미 수많은 투쟁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자본가를 위한 판결이며, 이 또한 투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왔다. 또한 국민들 역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쟁의 불꽃을 붙일 인화성 물질을 널려있는 상황이다. 필요한 것은 현 상황을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상상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