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빈곤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 최대 쟁점이 해결되기도 전에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고이 간직해 두었던 또 하나의 비수를 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노사관계로드맵(이하 로드맵).
노동진영이 비정규직 투쟁에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조용히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정책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빠르게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 결과 2005년 9월 시작한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들이 준비한 로드맵은 비정규개악법과 함께 노동유연화 완수를 위한 수순이다. 이에 노동진영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 로드맵 분쇄라는 목표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로드맵의 탄생 경과

로드맵의 탄생은 2003년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함께 발표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이라는 노동정책 방향을 통해 예고되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 방향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를 진단은 하지만 그 해결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대안을 찾는 것. 이 같은 노동정책은 경제특구,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등으로 현실화 되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고, 이 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안)을 탄생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노동부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중심으로 2003년 9월 노동부는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한다. 노사관계 개혁방향(?)은 ①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②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③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다. 중간보고 형식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한 것이 소위 로드맵이다. 위 방안은 2003년 11월 노사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현재에 이르게 된다.


로드맵의 문제점

로드맵의 탄생. 그럼 문제점은? 한마디로 로드맵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로드맵이 담고 있는 내용은 ①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유급 전임자수 제한, 노동조합과 대립적인 노사협의회 구성 도모 ②사용자 대항권 강화, 국가권력의 지배개입 강화, 단체협약 및 단체행동의 대상과 범위 축소를 통한 파업권 제한 ③정리해고 요건 완화, 도산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사업 양도시 고용승계 규정 배제, 근로관계상 채무에 대한 양도양수인 연대책임 규정 적용 배제, 사업 양도시 양도사업장의 취업규칙, 단협 유효기간 축소, 변경해지제도 도입 검토,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검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삭제 또는 완화 등 세부분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만 교섭하고, 사측을 대변하는 노사협의회를 강화하는 것, 합법 불법을 불문한 직장폐쇄, 하도급의 대체인력 투입 허용, 쟁의행위 절차 국가 개입 등이 로드맵이 담고 있는 노동조합 무력화 내용. 로드맵은 이와 같이 노동조합 무력화로 그치지 않는다. 노동조합 무력화와 함께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개악안을 통해 해고를 자유롭게 해 비정규직 양산을 안정화 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과 자본이 구상하는 로드맵의 진실.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속에 현재도 노사관계로드맵은 현실화 되고 있다

로드맵의 문제점을 앞서 살펴보았으나,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들을 다 적시하지는 못했다. 로드맵 하나하나의 내용이 담고 있는 진실을 상상하다 보면 노동자의 투쟁 과제는 더욱 분명해 보인다.
아직 로드맵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였던 인식하지 못했던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차근차근 로드맵을 현실화 하고 있다는 것. 현행법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가 그러하고, 2005년 7월부터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다. 이렇듯 자본과 정권은 자신의 의도를 완수함에 있어 예고된 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과거 파견법을 제정하기 전 정권과 자본은 업무위탁, 용역이라는 토양을 만들었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고된 일정이 아니라 그들만의 단결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