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안으로 굽고, 아무리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라지만, 이명박의 발언들을 보면 웃을 일도 없는 요즘 미소를 짓게 한다. 법만 잘 지켜면 1%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장, 법무장관까지 합세해서 명박어천가를 완성하느라 정신들이 없다.

그들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자고 한다. 어찌 들으면 지독하게 불법이 만연한 사회이고, 그것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지금 삼성 특검을 보면 그럴 법도 하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재벌들에게 법 지키면서 사업하라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대상이 재벌들이나 부자가 아닌 노동자들이고, 노동자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연일 방송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니, 국가 신인도 하락이니 하는 뻔한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귀가 가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파업으로 인한 손실로 망한 기업이 있었는지? 노동자들의 불법으로 인해 법이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있었는지? 오히려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파업을 하고도 각종 징계와 고소고발로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사업주는 고작 벌금 얼마로 무마된다. 이러한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인지, 알고도 그냥 내뱉은 말인지 한심스럽다.

사실 직권중재라는 제도에 의해 불법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파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노동조합이 살벌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좋다고 불법파업을 하겠는가? 합법파업을 해도 혹독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다. 결국 이명박의 발언의 요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이다. 그래야 자본가들이 맘 놓고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지 않는가?

결국 이것이다. 떼법이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하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힘으로 제압해서 자본가들이 편하게 착취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의 친기업 발상의 산물인 것이다.


투쟁의 현장엔 늘 공권력에 의한 죽임과 폭력이 있었기에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지만 그것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해서 선전하는 그들이 천진난만할 뿐이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자본가들의 광기는 도를 더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투쟁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이명박의 이 말은 분명 자본가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민중들은 살기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할까만, 분명 이명박이 번지수를 잘못 고른 것만은 확실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2, 3년 장기투쟁은 기본이라고까지 하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도 노동자 정치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