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자정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이 발표되자,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파업 종료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사흘간의 병원파업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중재재정안 발표를 전후로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 철폐투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중재재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병원 3%, 민간병원 5% 임금 인상’이라는 차별적용 등의 문제점을 담고 있는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떠나, 이 중재재정안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안으로 내건 5대 산별협약안 중에서 임금, 노동과정 등 2가지에 대한 중재안만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록 산별파업을 끝났지만 산별교섭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중재재정안에서 제외된 나머지 협약안에 대하여 추가 교섭을 통해 산별협약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판단은, 교섭 결렬 직전까지 사용자단체 구성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 산별적, 공공성 의제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상당부분 이뤄진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와 사용자들의 태도

다른 사항들은 제쳐두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담은 요구가 쉽게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은 생각 좀 있다는 사람들에게 적잖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의료공공성 강화는 국가적 의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관련 기득권 집단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으로 섣부른 의견 접근이 이뤄질 리 만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요구가 쌈박하지 못해서 사측이 다른 요구에 비해 별 부담을 느끼지 않거나, 의견 접근 수준이 다소 과대 포장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보건의료협약’으로 표현된 보건의료노조의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안은, ‘무상의료 사회의제화,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다인병상 70% 이상 확보, 노사 공동의료지원단 구성,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중 다인병상 확보와 의료노사정위 구성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무상의료 요구, 그 지향이 분명치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가 “공공의료를 확대하여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합니다!”라는 당위적 구호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우리가 나설 테니 병원측도 공공의료를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하라’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다룰 ‘협상 테이블’을 공식화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자본의 막대한 돈벌이 이해관계에 종속된 의료산업과 사적 의료체계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은 자본의 양보를 기대하다가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기본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목표와 지향을 분명히 하고 요구와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물론 여태껏 경험으로 보자면, 노조운동이 사회주의적 지향과 방침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자면, 현 체제는 결코 만인에게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만을 강요하는 악마와 같은 것으로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목표 아래 구체적 추진 경로와 실천투쟁을 담은 과도적 요구로써 과도강령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 공세적인 요구와 실천투쟁을 조직해가야

사실,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은 1개 사업장내의 투쟁이 아닌 전방위적인 투쟁이다. 즉, 의료시장화를 주도하고 있는 병원자본과 보험사를 상대로 한 투쟁, 나아가 제약자본에 대한 투쟁 등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투쟁에 임하는 주체적 입장에서 현재는 요구와 방침의 마련, 쟁점화, 실천투쟁의 조직화 등을 준비하는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가 무상의료 투쟁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그 요구수준이 공세적이지 못하고 교섭의 틀 안에 묶어두고 해답을 찾고자 하는 점은 매우 우려가 된다. 무엇보다도 우선, 직권중재와 중재재정안에 대한 불철저한 태도를 시급히 불식해야 한다. 그리고 무상의료의 쟁취투쟁의 핵심 주체로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투쟁을 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