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에서의 투쟁의 진전

얼마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한미군 용산 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한 가운데, 평택주민들과 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용산 협정 국회비준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연대집회’를 열었다.(미디어 오늘) 이들은 굴욕적인 용산 협정을 폐기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2년간의 논의를 거쳐 전국에 산재된 미군 기지를 오산, 평택과 부산, 대구 두 곳의 허브(hub)로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이하 중앙일보 중앙시평) 특히 용산 기지에 있던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등은 2008년까지, 정부와 동두천 주변의 미2사단 기지는 2008년 이후 각각 평택으로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래 평택에는 151만 평 규모의 미군기지가 있었는데, 이전될 부대를 위해 총 349만여 평의 부지가 새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토지가 수용될 지역의 일부 주민과 외지의 135개 시민단체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에 나섰고, 그들이 경찰과 충돌한 것이 금번 평택 사태의 전말이다. 이 투쟁은 부르주아 언론에 의해 “부안 사태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동아 시평)라고 평가될 만큼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2. 외국 군대 철수, 국방비 감축, 남북한 군비 축소, 그리고 상비군의 개편

본래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곧 자주국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점령군 미군의 주둔, 제국주의 국제질서로의 편입으로 이어졌다. 이후 80년 광주를 계기로 비로소 반제반미민족해방운동과 민족모순의 해결이 운동사회의 화두로 부각되었다. 현재 이라크파병반대 및 반전평화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국내문제로 보면 주한 외국군대의 철수운동이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변혁의 문제로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의 철수에 반대하고 그 주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북으로부터의 군사위험, 방위비 부담을 전적으로 남한이 책임져야 하므로 국방비 부담의 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남북 군사 대결/대치 상황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쌍방 ‘군축, 즉 군비축소’를 실현한다면, 주한미군은 그 존재 근거를 상실할 것이며, ‘자주국방’도 실현될 것이다.(그런데 ‘자주국방’은 부르주아적인 것이다.)

전체 진보운동의 강령인 ‘군비축소’야말로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민중의 사회복지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칼을 녹여 쟁기로 만든다” (이사야서에서의 인용)는 영구평화로의 전진을 위한 획기적 조치이다.
남북의 군사적 대결체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협조체제로의 전진은 자연스럽게 분단모순의 해결과 제국주의 군대의 축출을 필연화할 것이며, 뿐 아니라 부르주아 지배기구 가운데 하나인 상비군의 체제유지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 개편, 축소, 나아가 그 필요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군사적 무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제기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변혁운동이 지향하는 변혁적 ‘노동자국가’로의 사회이행은 ‘상비군의 인민총무장으로의 대체’를 강령으로 삼으며, 동북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실현된다면 제국주의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도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평택으로부터의 반제반미반군사행동들은 바로 이러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질적 투쟁이자 우리 변혁의 대안적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 현실적 운동이다. 총체적 모순이 평택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군대 주둔지 반대’라는 첨예한 사회모순이 제기되고 있고, 이 투쟁은 반미와 억압적 제국주의 반대라는 전면적 투쟁으로 발전할 싹을 내포하고 있는 투쟁이다. 때문에 지역의 노동계급활동가들, 시민운동가들, 주민인 민중들이 똘똘 뭉쳐 당면 반제투쟁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범위한 연대와 투쟁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모두가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