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개한지 20년, 민주노총을 결성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후퇴와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민주노총의 5기 임원선거는 어느때 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나무도 1년이 지나면 스스로 자기 껍질을 벗어내야 1살을 먹듯, 민주노총 5기 임원선거 역시 자기비판을 토대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은 당연지사다. 또한 민주노총 스스로 던졌던 혁신의 과제들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22일 철도웨딩홀에서 열린 유세 및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의 자기비판의 핵심적 내용은 비어있었으며, 민주노총 스스로 던진 혁신의 과제도 과감하게 실천하려는 태도 역시 부족했다. 사실 민주노총은 2006년 말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비정규악법 철폐,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투쟁에서 자본에 패배했다. 자본과 자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전체 노동자들을 생존의 기로에 세울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작년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분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민주노총 중앙위 노사정위 참여 → 한국노총의 야합 → 민주노총 정부로부터 왕따 → 제한된 총파업전술과 맥 빠진 국회 앞 투쟁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수야당과 합의 등으로 이어졌다. 전체 노동자들을 생존의 기로에 세울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분쇄 투쟁의 패배를 책임질 사람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입에 담으며 다시 선거에 나왔다. 정책토론회를 보며 시종일관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은 투쟁의 패배를 책임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비판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스스로 던진 혁신의 과제도 이렇다 할 실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총 임원, 대의원 직선제가 혁신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신의 과제다. 때문에 민주노총의 임원, 대의원 직선제는 민주노총 스스로 던진 혁신의 과제이자, 이미 수년전부터 80만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하다. 이번 민주노총 5기 임원 후보자들은 민주노총 임원 대의원 직선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민주노총 임원,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있어 그 책임을 80만 조합원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80만 조합원을 믿지 못하거나 내지는 또 다른 관료를 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제 민주노총 제 5기 임원후보 유세 및 토론회는 끝나고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다. 모든 사안이 그렇지만 투쟁은 지도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도 하고 대의원도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민주노총 지도부는 조합원, 대의원을 수동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이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1000여명의 대의원은 판단해야 한다. 또다시 관료의 지도부 앞에 수동적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지도부의 관료주의와 투쟁하고 마침내 자본과 정권의 목에 노동해방의 칼날로 맞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