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이제 2차협상을 끝마치고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오면서, 한미 FTA 내용과 진행과정이 대중적으로 폭로되면서 반대여론이 높아지게 되었다. 국민의 대다수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은 자본의 공격에 노동자계급을 지켜내는 것

사실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한미 자본들의 자기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가장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몰락을 몰고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자본 중 일부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거대 독점자본은 한미 FTA를 통하여 이익을 취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자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역수지 흑자 등 가시적인 이득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강화 등을 추진하여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힘을 해체하는 것이다.

즉 한미 FTA가 체결되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노동자계급의 생존조건과 투쟁역량은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생존조건과 투쟁역량을 지켜내고, 한미FTA를 통해 착취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고 분쇄하는 것이 한미 FTA 반대 투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족주의적, 비계급적 기조의 투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반대투쟁은 한미 FTA가 가진 파급력과 여기에 이해가 있는 다양한 세력과 계층들, KBS, MBC의 한미FTA 문제점 폭로 등에 의해 절반을 넘어선 반대여론 등의 상황들이 결합되면서 한미 FTA 반대는 “국익”이나 “경제종속”을 강조하고, 절차상의 문제, “졸속 추진”을 강조하는 입장이 더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졸속추진” 등 절차상의 문제제기는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는 24일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가고 있다. 졸속적 추진과정 자체를 극복하기 힘든 정부로서는 자본이 동참하여 각종 위기 담론(중국, 인도의 공세로 국제시장 경쟁력 약화, 하반기 타격이 올 원화 절상의 여파, 무역수지 악화 등)을 퍼뜨리면서 한미 FTA 체결의 절박함을 호소할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졸속추진”론의 기저에 있는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무역협정 체결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식의 사고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 중 상당수가 반대입장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익”, “경제종속” 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투쟁방향 또한 친자본적 입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가령 한미FTA로 인해 즉각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약품, 서비스, 영화산업 등)의 경우에도 노사가 뭉쳐서 FTA를 반대하자는 논리는, FTA가 체결되자마자 노사가 화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서 살아남자는 논리로 전환되어 현장에 밀고 들어올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것은 자본이 원하는 구도로 위기감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노정되는 것은 한미 FTA반대가 즉각적으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비계급적 내용으로 투쟁해서는 자본이 쳐놓은 덫을 넘어 설 수 없다. 노동자 계급의 생존을 위협할 한미 FTA - 구조조정 쓰나미, 노동유연화 쓰나미, 현장탄압 쓰나미를 몰고 올 한미 FTA 반대로 투쟁 기조를 분명히 하고, 한미 FTA 이면에 있는 자본의 의도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가는 것, 이것이 한미 FTA 투쟁에 임하는 노동자들이 취해야 할 투쟁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