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문제의 현실

전국의 부동산 지가가 날로 폭등하고 있다. 부자의 주택 과보유와 빈자의 무주택 문제는 사회 전체의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부자와 부르주아언론에 의해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고, 빈자에게는 마땅한 대책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불로(不勞)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기생계급들이 판치고 있다. 반면에 전체 가구의 반 이상이 자신의 집이 없어서 전/월세 단칸방을 전전해야 한다.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해 전세로 전환하고 다시 사글세방으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월 10만 원 짜리 단칸방이나 판자 집, 비닐 하우스에서 사는 극빈자층이 있는 반면, 호화주택과 별장을 짓고 사는 부유층 주택이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대도시 형성으로 인해 인구의 밀집과 도시 빈민촌의 형성, 산동네 판자촌의 형성이 촉진되었다. 주택문제는 바로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야기된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주로 땅 투기를 통해 부동산 재산 형성에 몰두해 왔다. "2004년 조사에 따르면 30대 대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 시가 총액이 2백 13조였다." ([다함께 신문] 58호 "노무현의 파산한 부동산 정책"에서) 개인이나 여타의 기업들의 여유자금도 주로 자산 증식을 위해 부동산시장에의 투자에 골몰해 왔다. 이로 인해 토지/부동산 소유에서의 극심한 불균형이 빚어졌다. 한 사람이 몇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반면, 서민은 평생을 살아도 자기 집 가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일간신문을 보면 상가/아파트/토지 투자 광고가 넘쳐난다. 대낮에 집에 있다보면 "땅 투자를 위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10여 통씩 걸려 온다. 그만큼 집도 투기할 재산도 없는 무산(無産)대중이 누적되어 있는 반면에, 놀면서 부를 증식하는 유한(有閑)계급도 많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토지가 최선의 자산증식수단이 되었다.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不在地主)가 농촌의 토지를 대량 소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토지독점, 부동산독점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모순이 빚어낸 부의 불균등 분배의 주범이며, 노동자/민중의 무주택으로 인한 고통의 근원이다. 100평짜리 호화주택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땅 부자가 있는 반면, 아직도 연탄을 떼며 사는 사람도 있다. 자, 이러한 현실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주택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향한 투쟁

풍동 철거민 k씨는 말하기를---"서민을 위해 집 짓겠다는 그 말을 믿었는데 주택공사가 완전히 주민들에게 사기를 쳤다"며, "공공기관이 집을 지어준다는 명분과 함께 없는 사람 돈을 빼앗아 가옥주들을 전부 무주택자로 만들었다. 서민의 집을 빼앗아 가진 자에게 주는 주택공사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철거민연합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무현정부의 행보는 다양한 정책으로 일정하게 주택문제/투기문제를 잡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부자들의 자본주의적 소유욕의 증폭을 통제하기엔 개혁주의 정부로서는 역부족인 것 같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본래 '개혁'이란 것이 강고한 대중적 기반 위에서 추진되지 못한다면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중도주의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사태의 미봉적 해결만을 추구하게 되거나 일정한 양보와 타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주체들 자신이 상당한 주택/부동산 소유자라는 면에서(신규로 장관을 채용하려 할 때 드러나곤 하는 투기재산 소유문제를 보라) 그들 지배계급은 결코 자본주의적 소유를 근절할 의지도 없고 형편도 아닌 처지이다.

결국 문제의 발본적 해결은 무주택자 자신, 그리고 서민과 민중의 내 집 없는 설움과 고통을 뿌리 채 근절할 노동계급투쟁의 사회주의적 정책과 선전, 새로운 사회관계의 창출만이 비합리적인 자본가적 소유를 타파하고 "무산대중의 생활수단 전유"를 실현한다는 과도 강령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길에 존재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주택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빈민해방'의 기치 하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투쟁과 강제철거저지투쟁의 당사자인 전국의 철거민 무산대중(프롤레타리아계급의 일원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의 사활적인 투쟁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계급적 모순에 대한 해결에 다가가는 직접적 계급투쟁이며, 부르주아적 주택정책의 허구를 끝장내고 민중적 방식의 해결로 나아가는 현실적 정책의 실천 그 자체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혁의 길을 무자비하게 경비를 동원하며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 정부들과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주택자에 대한 위로부터의 정부의 시혜는 현실에서는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한 무주택자 자신, 철거민 및 도시 서민의 주체적 운동만이 현실문제의 유일한 근원적 대안이다. 만일 정부가 저가의 임대 아파트를 대량 건축하여 값싸게 임대하고자 한다 해도, 부르주아적 소유의 불평등이 현존하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 임대 아파트는 부자들의 투기 대상이 된다. 때문에 민노당의 '무상주택' 슬로건은 선동적 의미는 있을지라도 그 현실적 실현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의 폐절 없이, 개혁주의적 정부로서는 실현불가능하다.
토대에 있어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의 심대한 홰손 없이 정권 자체만 사회민주주의적으로 바뀐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엥겔스가 강조하는 바대로 주택문제는 "자본주의 소유관계의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문제의 해결이 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즉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폐지를 통해 비로소 동시에 주택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엥겔스, [주택문제에 대하여]) 때문에 주택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지향하는 현실의 운동은 곧바로 사회주의적 운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정치권력 장악으로써만 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주택문제 해결에 있어 노동자/도시 빈민 등 무산대중은 바로 그 때문에 결국 혁명적 변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빈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며, 사회주의 세력은 전국 철거민들의 운동에 자본주의비판을 위한 이념적 기초를 제공해주어야 하고, 노동운동 세력은 (이미 몇 몇 지역운동 차원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노빈 연대투쟁에 전략적 차원에서 함께 해야만 한다. 주택문제를 둘러싼 민중의 현실적 고통에, 그리고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기만에 맞선 무산대중의 투쟁에 진지한 사회주의자가 관심을 갖고 결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