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이라고 했지만, 외환은행 매각은 현행법 위반이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가차 없이 짓눌러온 저들은, 자신의 법 위반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론스타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기반으로 회생한 기업의 성과를 가로챘을 뿐, 선진금융기법의 전수나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았다. 외환은행의 경영실적 회복에 론스타 자신이 기여한 바도 거의 없다. 하이닉스반도체와 몇몇 재벌 건설회사들의 대규모부실채권이 은행경영을 옥죄고 있었지만, 이미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넘겨지기 전부터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었다. 이 역시 해당기업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노동자를 대량 감원하면서 가능했다. 결국 론스타가 얻게 될 4조 5천억 차익의 원천은 노동자의 희생과 공적자금인 셈이다. 국내 기업주들이 재빠르게 배워서 써먹고 있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하기’ 가 아마도 론스타가 전수한 유일한 ‘선진기법’일 것이다.

론스타 ‘먹튀’를 보는 노동자들이 지난 세월 구조조정이 강요한 고통스런 삶의 후퇴를 떠올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투기자본이 ‘아시아 최고의 수익률’을 누리는 동안 대량감원, 비정규직 확산, 양극화, 빈곤화로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 지고 있다. 이처럼 론스타 ‘먹튀’사건은 자본의 수익률회복을 위해 추진된 구조조정의 단면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한편, 외자가 고용확대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던 정부의 거짓말을 상징한다.


론스타 게이트’의 전말과 책임공방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은행법상 국내은행을 인수·경영할 자격이 없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자마자 미국 지점과 지사를 즉시 폐쇄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경우에 외환은행이 해당해야 가능했다. 따라서 매각을 위해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매각 전 외환은행은 BIS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했고, 부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외환은행은 이제 막 ‘경영개선 권고조치’를 졸업한 마당이었으니, 부실할 까닭이 없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진다. 론스타 입장에서 다 망한 은행이라면, 뭐 하러 사겠는가? 투기펀드가 눈독 들이는 기업은 한때 부실했지만 회생중이거나,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실제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외환은행은 전자에 속했다. 이 때문에 매각을 위한 BIS 비율 조작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 조작에 론스타와 금감위, 재경부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이 과정은 청와대의 승인 또는 지휘아래 이뤄졌다. 이 사실은 2003년 7월 15일 개최된 ‘비밀 10인 회의’가 폭로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재경부·금감위·외환은행·론스타측 대리인들은 이 회의에서 은행매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도상훈련을 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게다가 이 회의 일주일 전 노무현의 중국방문에 외환은행장이 동행한 사실은 오래전부터 청와대 측의 ‘지휘’하에 매각작업이 추진되어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당시 매각을 원천무효화하고,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2003년 금감위의 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행정법원이 2003년 금감위의 매각승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금융감독위원회)가 중대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매각을 최종 승인한 금감위는 재량권을 남용했고 BIS비율조작에도 개입했다. 둘째,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역시 무효가 된다. 특히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론스타(또는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거래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론스타에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론스타가 취득한 외환은행 주식은 장물로, 몰수대상이다. 셋째, 금감위가 론스타의 불법 혐의를 근거로 주식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다. 금감위는 은행지분의 10%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해 반기에 한번씩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금감위는 10% 이상의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앞선 지적대로 론스타는 이미 대주주로서 자격 미달이었다. 물론 이상과 같은 해법은 어디까지나 법에 명시된 내용일 뿐이다.

지금 검찰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깃털’만 만지작거릴 뿐, 청와대를 비롯한 ‘몸통’은 수사에서 제외해놓고 있다. 십중팔구 검찰은 실무자 몇 명 구속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들 것이다. 론스타 ‘먹튀’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자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이데올로기적 반격에 나섰다. ‘정서법’보다 ‘국익’이 중요하며,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차질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해법은 전적으로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압력수위에 달려있다.


노동자계급의 대안

정부가 한미 FTA로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을 더 한층 밀어부치려는 시점에 불거진 론스타 ‘먹튀’사건은 비록 모호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인 비판과 논란을 제기했다. 가장 광범한 호소력을 갖은 입장은 ‘국민경제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한국자본의 경쟁우위를 위해서 외국투기자본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노동자들과 일부 진보진영을 비롯해 보수언론과 우파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그러나 투기자본은 단지 국적이 문제가 아니다. 국내자본도 투기자본의 수법을 쫓아 부를 축적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4조 5천억을 버는 동안, 정부 소유의 우리은행도 그 이상의 수익을 냈다. 국내자본 입장에선 ‘선진금융기법’을 제대로 도입한 셈이다. 국부유출이 양극화와 빈곤화의 원인인 것만도 아니다. 400조에 달하는 국내 부동자금을 보라. 그러니 자본의 해외유출이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설명도 일면적이다. 게다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국내자본이 늘고 있으며, 아예 국내 형 투기자본이 본격 육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자신이 투기자본 GIC(싱가포르투자청)를 본떠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했는데, 장차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주식투자와 환투기, 인수합병시장에 끌어다 넣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국정부와 친 기업주 언론은 일부 투기자본의 횡포에 사후적 조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규제강화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총자본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금 확산되는 투기자본 횡포의 더 큰 배경이다.

다른 한편,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의 횡포가 매판관료와 정통 수구관료 집단이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은 단순히 ‘외국자본과 야합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부 관료집단’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다. 전현직 관료집단 가운데 ‘이헌재 사단’이 매각을 실행하고, 뒷돈을 챙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과 ‘386세력’의 반대를 무릅쓴 것도, 자본가 전체의 이익에 반한 것도 아니었다. 정부는 지금도 외자가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조정에 순기능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도 ‘동북아 금융허브’나 ‘개방형 통상국가’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판관료’ 대 ‘자주적 관료’ 식의 구분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한다.

사실 투기자본의 발흥은 자본주의에서 예외적인 일도 아니다. 영국과 미국도 ‘금융 빅뱅’과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시기에 투기자본의 횡포가 극심했었다.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사모투자펀드 중에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펀드가 많다. 이윤율 저하와 실물경제 위기가 극심해지고 불황이 도래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나아 보이는 투기성 분야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은 법칙처럼 자본주의에서 되풀이되곤 했다. 또한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과잉중복투자로 저평가된 자산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과 기업청산 같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그 결과는 해당 기업과 전체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기업주는 망하겠지만, 자본주의 경제 전체로 볼 때 부담을 털어내는 이 과정은 ‘자본의 숨통 트이기’인 것이다. 이때 일부 자산가와 기업들은 급성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투기자본에 반대하는 운동은 특정 국적의 자본이나 특정분야의 자본의 필요에 부응할 뿐인 정책을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투기자본 반대운동은 불황기에 자본의 이익을 만회하고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자본측의 일반적인 경향에 도전해야 한다. 또한 국민국가의 케인즈주의적 규제 강화요구에서 더 나아가,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국의 정부와 자본의 정책에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한국정부와 자본가 집단전체의 논리와 우선순위에 맞서 광범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