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느닷없이 통일세를 제안한 이명박 정권

지난 8월 15일 이명박 정권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세 신설을 제안했다. 거기에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거창한 의미를 덧붙였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권이 '평화통일'을 말 할 자격이나 있는 정권인가?
천안함 사태를 거치면서 그나마 이전 정권들에서 쌓아왔던 최소한의 남북관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버렸다. 이에 더해 천안함을 침몰시킨 잠수함을 잡는다고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서해와 동해에서 실시하며 한반도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최근 샤프 한미연합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북한 안정화 연습을 실시했다. 우리는 방어, 공격 연습을 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안정화 작전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병들을 연습시키고 있다”고 하는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성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시켜 세부적으로 훈련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하나의 대응 모두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긴장을 고조하는 조치들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병박 정권이 평화통일 말하는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천안함 사태는 그것대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남북관계는 파탄낸 정권이, 이제는 통일을 대비하자고 통일세를 말하고 있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북한붕괴만을 바라는 이명박 정권과 미국

남북화해협력기금조차 1조원 이상을 쓰지 않고 남겼던 이명박 정권이 '통일세'를 제안한 배경은 무엇인가? 남북간의 평화적 교류조차도 막았던 정권이 뜬금없는 통일세를 왜 제안했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뻔하게, 조만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판단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해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발끈하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바램'은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기 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부화뇌동하는 것일 뿐이다. 천안함 사태가 있기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흘리던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태 이후 갑작스럽게 북한의 책임을 들먹이는 것은 일관된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말해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할때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경제봉쇄의 해제 등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은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그 어떤 시도도 하지않고, 때로는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하고 때로는 대북강경책을 통해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정당한 과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마치 북한의 핵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판단에 부화뇌동하는 이명박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를 보수정권에 립서비스하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한미FTA 등에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도 하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한반도 내 갑작스런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생은 노동자계급에게 재앙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되는가에 상관없이 한반도 내에서 하루빨리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전히 정전체제가 계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호시탐탐 전쟁의 기회를 노리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여지가 남아 있으면, 북한의 상황에 따라 한반도 전체가 전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북한은 환율정책이 실패한 이후 또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와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구축이라는 체제내부 과제가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강화에 대해 북한은 핵실험 이외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미제국주의의 대북적대정책을 한반도에서 철폐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며, 북한통치계획을 세우고 점령계획을 세우고, 안정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만 더욱 높일 뿐인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또다시 북한의 붕괴만을 생각하고 대북강경책만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남북대화가 시도되고 6자회담의 가능성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이명박 정권의 반동적 대북강경책을 반드시 막아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