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정부에서 완전독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에 또 개악의 칼이 그어졌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바뀐다. 기금운용위원수는 현재 21명에서 민간전문가 7명으로 줄어든다. 현행 21명에는 경제단체,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들과 정부, 공익위원 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를 민간전문가로 대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9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소위가 구성되어 지난 18일날 1차 회의를 했고 추석직후에 검토를 마치고 상임위를 통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가입자단체들은 같은 날 토론회를 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정부안은 기금운용의 투기화 강화 방안

정부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7명의 기금운용위원은 모두 금융·자산운용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략적 자산배분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운용위험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처럼 기금 운용의 주체를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초점이다.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수언론도 이 점에 주목하고 온통 환영일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기금 수익률이 5.77%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기금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겨레신문을 포함한 보수언론들은 정부안이 완전한 민간자율이 안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완전한 투기꾼들의 모임에 점잖은 관료들은 빠지라는 식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들어 200조를 넘어섰고, 200조면 한해 정부예산을 웃도는 규모다. 이미 국민연금은 채권시장의 큰손이고, 국민연금이 일부 주식투자를 할 경우,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에 따라하기가 횡횡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거대한 기금이 주식시장에 뛰어들 경우, 주식시장의 요동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투기경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으로 이미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경제가 더욱 멍이 들 것임은 명확하다.

연금고갈을 지연하고자하는 마지막 시도?

올해 있었던 국민연금 개악에서도 정부의 줄기찬 주장은 연금재정의 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들고 나올 때마다 급여율은 낮추고 보험요율은 올려왔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을 키워왔다. 연금재정의 안정을 가지고 이들은 또 한번 투기자본주의의 기세를 올리고 있다. 연금의 수익성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데, 우리나라 연금방식은 부분기여제라 해서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위해서 일정한 정도 기여를 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런 방식에서 기금규모와 관련해 가장 큰 변수가 출산율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최근년 급격히 저하했고, 이 추세는 정부가 출산장려책을 몇가지 내 놓았지만 수그러들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소득은 늘지 않는데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위 의장이었던 그리스펀조차 이런 식으로 임금하락이 지속되면 자유시장체제 자체가 거부당할 것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비정규직 확대를 필두로 한 노동대중의 빈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거두어들인 돈을 투기적 요행으로 뽑아서 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할뿐더러, 정부안은 대중의 빈곤화 → 연기금의 재정악화 → 연기금의 개악 → 대중빈곤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 강화하는 짓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엉망이 된 현재의 투기자본주의에 편승하는 이번 정부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한다. 오히려 대중의 빈곤을 막을 수 있는 복지강화와 투기자본을 근절할 금융산업과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고민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