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만금을 되돌아보고 4대강 죽이기에 반대하지 말라구?

대다수 언론은 역시 지배계급,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그였다. 지난 4월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임시 개통하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토목공사라느니, 세계 최장 방조제라니,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라느니, 여의도의 140배라느니 하면서 언론마다 호들갑이다. 심지어 한 언론은 아예 노골적으로 칼럼에서 새만금을 되돌아보라면서, 그 당시 반대 투쟁이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느니, 환경오염은 해결 가능하다느니 하면서, 4대강 죽이기 반대 투쟁 주체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호통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새만금은 대규모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 자본주의적 개발 사업이었다라는 것이다.


2. 새만금이라는 반생태적 토목공사 : 역대 자본가 정권의 공동작품

새만금은 노태우가 민자당 대선후보 시절 호남 표심을 공략하는 정략적 공약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야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공사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할 핵심은,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과정 중 격렬한 반대 투쟁에 직면해, 김대중 정권 때 한번, 노무현 정권 때 또 한번, 이렇게 총 2번에 걸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적은 있으나, 장장 19년이라는 그 공사 기간이 말해주듯이, 새만금은 이 땅 5대 자본가 정권의 공동작품이라는 것이다. 즉 역대 자본가 정권 중 그 어떤 정권도 단 한번이라도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백지화하고 자연상태로의 원상복구 시도를 하기는커녕, 19년 동안 자본주의적인 개발이자 반생태적인 대규모 토목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3. 자본가 정권은 그 계급적 속성 때문에 반생태적 토목공사에 집착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자본가 정권은 반생태적 토목공사를 강행하는가. 대규모 토목공사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자본가 계급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이다. 한국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에다가 내수와 괴리된 수출을 그 특징으로 하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이다. 게다가 IMF 환란 이후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의 존재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기 때문에 내수 중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내수, 즉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토목 외에는 내놓을 카드가 없다. 게다가 개발독재 시절부터 이미 대규모 토목공사의 독점이윤을 쫓아서 정-경-관이 유착된 사슬(이른바 토건족)이 작동하는 마당에, 생태계를 파괴하든 말든 대규모 토목공사는 자본가 정권에게 필연적이다. 이런 자본주의 이윤 논리 속에는 생태계 파괴라는 현실적 인식과 생태계의 보존이라는 미래의 가치가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한국 사회에서 반생태적인 대규모 토목공사에 반대하고 투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개발에 맞설 기치로서 반자본주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이 시대 노동자 계급 역시 자본가 정권의 생태계 파괴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그 슬로건은 ‘반자본주의’이다.


4. 민주당 : 기회주의적인 자본가 계급의 야당

새만금은 찬성해놓고, 4대강은 반대한다?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않는다. 그런데 그런 자본가 계급 분파가 있다. 바로 민주당이다.

그래서 기실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실제 4대강 사업에서도 민주당 소속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이 영산강 기공식에 참석해서 이명박 정권에게 성공하라고 MB어천가를 외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주당 자체는 자본가 계급 정당으로서 자본주의적 개발, 반생태적 토목공사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지금은 야당이라서 반대할 뿐이다. 새만금과 4대강을 비교해보면 이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6.2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지금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렇기 때문에 반생태적인 민주당과 선거연합하자는 생태주의자는 모두 다 사기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