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잔치로 끝나버린 코펜하겐 회의

2009년 12월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코펜하겐 협정문” 하나를 만든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다소 긴 이름을 단 코펜하겐 회의는 2012년으로 종료되는 쿄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이었다.

1992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회의가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다. 리우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리우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나온 것이 “쿄토의정서”였다. 쿄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의 총 인위적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5%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감축목표, 1990년 수준의 5% 이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있었다. 그 와중에 2012년으로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코펜하겐 회의가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코펜하겐 회의는 구속력 없는 협정문을 채택하는 데에 그치고, 교토의정서를 대처할 새로운 협약은 내년에 열리는 16차 총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코펜하겐 회의 기간동안 드러난 모순은 미국, 중국, 인도 등의 입장에서 드러났다.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 중국 및 최근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을 하고 있는 인도 등은 자국 자본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감한 대처에 제동을 걸었다. 주온실가스 배출국 및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의 자본가계급들 간의 국제적 동맹은 이번 회의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인류생존의 위기를 낳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는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태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자칫하면 대처할 시기를 상실할 수도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이제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펜하겐 회의 동안 내내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것은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 이하로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이 2℃ 상승은 일종의 마지노선이 되는 시점이다. 만약 인류가 기후상승을 막지 못하고 평균기온이 2℃ 상승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파멸적인 상태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가령 “아프리카, 호주, 유럽 남부, 미국 서부 등지에서는 광범위한 가뭄과 사막화가 일어나고, 아시아와 남미에서는 주요 빙하가 녹고, 북극의 빙상이 대규모로 붕괴되고, 동식물종의 15-40%가 멸종될”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대양의 산성화가 위험한 수준에 이루거나, 툰드라의 상당부분이 녹으면서 메탄이 방출되거나, 토양과 대양의 탄소순환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하는 대규모의 ‘기후 반작용(climate feedback)’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게 되리라고” 예측되고 있다.(밍치 리, “기후변화, 성장의 한계, 사회주의”) “가이아의 복수”를 저술한 저명한 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기후 반작용’의 결과 해수면이 25미터 상승하고 생물종이 90% 멸종하며, 세계인구의 80%가 줄어드는 암담한 상황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현재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시기 보다 0.8℃가 더 높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백만년 동안의 최대 기온과 1℃ 차이 안으로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기온은 10년 동안 0.2℃씩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속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세기 말 정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이 확실시 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생존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들이 시급하게 취해져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생태위기 극복의 길은 사회주의뿐이다

2007년 IPCC의 보고서는 인류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지구 온실가스 배출양이 “1970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70%나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1750년 이래 인간 활동의 순효과(net effects)가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였다는 것은 극히 확실하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즉 18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이 지구온난화를 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기후변화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상 기후변화를 위한 어떠한 근본적인 처방도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충돌을 야기한다. 가령 산업화 이전 2℃ 상승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시키는 정도만으로도 세계경제의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인류의 생존과 공존할 수 없는 체제이며, 인간에게 줄 거라곤 가혹한 야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와 관련하여 밍치 리는 “기후변화, 성장의 한계, 사회주의”라는 글에서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기후안정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지구적인 에너지 인프라는 근본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기초한 것으로 변혁될 필요가 있다. 세계의 경제 인프라 가운데 많은 부분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지속가능한 원칙을 따르고, 비료와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수송체계는 전체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에 의해 구동되는 철도와 대중교통이 두드러진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다시 건설돼야 한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부합되도록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세계인구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달성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가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우리가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생태적 조건들을 손상시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와 민주적 계획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를 생태적 파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회주의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