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멈추지 않는 4대강 죽이기 삽질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이 참패한 이후,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세종시 총리였던 정운찬은 사퇴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선거 참패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여주 이포보에 올라가 수십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고, MBC PD 수첩이 우여곡절을 겪긴 했어도 수심6m의 비밀까지 방송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중단이 없다. 도대체 왜 그럴까?

2. 세종시 수정안 VS 4대강 삽질, 그 차이는?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충청도 지역당인 자유선진당 뿐만 아니라, 박근혜까지 반대했다. 그 이유는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도 지역토착 자본가와 지주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대립할 뿐만 아니라,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표하는 특혜들이 경상도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개발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면서 경상도 지역토착 자본가와 지주들의 이해관계에도 어긋났기 때문이다. 물론 세종시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명분도 있어서 과거에 박근혜가 당대표로 있을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이미 합의했었던 연유도 일정 정도 정치적으로 작용하기는 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면서 실질적인 폐기를 국민과 약속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라는 말장난으로 그 약속을 깨고 강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경우,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었던 자유선진당이나 박근혜도 찬성한다. 당연히 금강이나 낙동강 삽질에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 건설토목 자본가 계급이 참여할 것이고 토착 지주들 역시 땅값이 몇배나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3. 4대강 삽질은 한국 자본주의 성장에 필수적인 대규모 관제 토목 공사

수출 중심 한국 자본주의에서, 건설토목은 무려 GDP의 약 1/5을 차지하면서 경기 상승 효과를 유발시키기도 쉽다. 따라서 어느 자본가 정권이 이런 대규모 관제 토목 공사를 거부하겠는가.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는 정당들과 정치세력들 모두 결코 4대강 삽질을 반대할 수가 없다. 아니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새만금 사업이 노무현-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공동작품이었음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전국을 삽질해서 한국 자본주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건설대자본(대부분 재벌이다) 역시 4대강 삽질과 같은 대규모 관제 토목 공사가 자신들이 살 길이다.
게다가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발은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게 하지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 안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특단의 8.29 대책까지 내놓은 이명박 정권이기에, 4대강 삽질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

4. 자본가 정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중성

그렇기에 4대강 삽질은 안된다면서도 4대강 중 하나인 영산강 삽질을 하자는 민주당의 이중성은 쉽게 간파가능하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기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 하지만 자본가 정당으로서 4대강 삽질에 철학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대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지난 8월10일 내놓은 대안 역시 4대강 삽질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자는 것이었음은 자본가 정당으로서의 본질이 폭로되는 것이다. 일부 시민운동가나 개혁적인 부르주아 언론이 민주당의 진정성을 질타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중성이 오히려 민주당의 진정성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호남 지역 자본가 정당이다. 호남 지역 토착 지주와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영산강 삽질은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영산강 개발에 찬성하는 전남도지사를 설득 못시킨 것이 아니라 전남도지사가 바로 민주당의 본질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4대강 저지 국회로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이중적인 민주당이 무서워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삽질을 멈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