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3일 이명박 정권은 고리 원전 제2건설소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20년 동안 전세계에 원전 80기를 수출하며 세계3대원전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왜 원전인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세계가 기후변화협약을 맺었고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안이 왜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원자력발전인가? 심지어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체르노빌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방이면 훅 가는 것이 원전이다. 핵폭탄과 기본원리가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에게 재앙이다.

원전 관계자들은 체르노빌의 경우와 달리 현재는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는 2007년 지진이 발생하자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스웨덴에서는 2006년 정전이 되자 예비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났다. 원전에 전기가 끊어지면 즉시 예비발전기가 작동해야 냉각수가 공급되서 수천 도까지 올라가는 핵연료를 식혀줄 수가 있다. 이러한 일은 2004년 독일에서도 일어났다. 이처럼 최근 원전 사고 사례는 국내외에 얼마든지 더 있다.

게다가 원전은 발전 후 발생하는 방사능폐기물도 심각한 문제다. 누가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자기 집앞에 건설하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노무현 정권 당시 위도 방폐장 반대 투쟁에서 정권 퇴진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따라서 논리적으로라면 원자력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이어야 하는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권은 원전을 수출산업화하면서 녹색에너지라고 호도까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 정도로 발전소 건설 뿐만 아니라, 연료를 비롯해서 보수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원전은 건설비가 1기당 약3조원의 대규모 토목공사이다. 여기다가 원전 1기당 연료와 보수용 부품이 약 4조원 정도 필요하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종결했다. 바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2년부터 폐지하는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쉽게말하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발전할 경우, 생산단가가 높아서 발생하는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자본주의 이윤 논리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2년 도입된 이후, 풍력, 태양광 등에 지원하고 있다. 관광지이기도 한 경북 영덕의 풍력단지나 강원도 태백의 풍력단지가 바로 이 지원을 받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지난 20여년간 원전은 일종의 사양산업이었다. 1990년 전 세계에 426기였던 원전은 10년 뒤인 2000년에도 430기로 거의 늘지 않았다. 지난 2002년에 444기가 최대였다. 하지만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체르노빌이 가져다준 재앙이 인류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2010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52기 원전이 건설 중이고 66기가 계획 중이다.

문제는 한국 자본가 계급과 이명박 자본가 정권이다. 이때를 노렸다는 듯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앙이 될 수 있는 원전을 녹색에너지라며 기만적인 포장을 해서 수출하겠다 한다. 국내에서는 4대강 죽이기라는 삽질을 하는 이명박 정권이 국제적으로는 원전이라는 재앙의 에너지에 삽질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이 아무런 윤리적 가책 없이 자본주의 이윤을 좇아서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다.


→ 원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