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당원 600여명의 서명을 통해서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설치한 것은, 당이 비정규 노동운동에 조직적 차원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첫발이었다. 이제 전국 시도당에 운동본부 혹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최소한 담당자까지 선임되었다. 한편 올해는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있었고, 화물연대/덤프연대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처럼 중앙당에서부터 지역까지 조직적 체계가 일단락된 현재, 벌써 비정규 노동자들의 중요한 투쟁들을 거친 현재, 평가를 통해서 당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점검하고 일보진전시켜야 할 때이다.

물론 현재 운동본부는 그 위상이 과제별 위원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대한 평가는 운동본부에 대한 평가로 국한할 수도 없다. 그것은 마치 당의 국가보안법 철페 투쟁을 해당 부서에 대한 평가로 대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당의 비정규직철폐 투쟁을 평가하는 기준은 노조나 단체가 아닌 ‘당’이란 무엇인가이다. 당은 사회주의적 원칙과 이상을 계승 발전하겠다는 강령에 따라 전국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첫째. 비정규 노동운동 내에서 민주노동당의 권위를 세워내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고 류기혁 열사와 고 김동윤 열사. 똑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지만, 두 열사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행보는 판이하게 달랐다. 김동윤 열사의 분신과 사망 소식에 민주노동당은 민첩하게 행동했다. 김혜경 대표는 발빠르게 부산까지 내려갔고,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되었다. 하지만 고 류기혁 열사는 죽어서도 민주노동당에서는 열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열사를 부정한다고 민주노동당 마저도 열사를 부정할 이유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니 그것보다 두 열사에 대한 당 지도부 행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이는 정규직 집행부, 대의원에 대해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기회주의적인 우유부단한 태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다. 사실 그동안 대공장 정규직 노조나 대의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진성도급화에 합의했을 때, 자본이 폭력으로 같은 공장의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있는데 외면했을 때,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정규직 공장 대의원회가 합의해줄 때, 민주노동당은 특히 지도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외부 조직이라고 치자. 당 지도부는 민주노동당 공직자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있다. 울산 북구청장이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임단협에 불성실하고 국민정서를 운운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소극적일 때, 그래서 비정규직 노조가 당 대표 앞으로 공문까지 보냈을지언정, 당의 공식적 지침은 없었다.

물론 현재 민주노동당은 당원 개개인이, 개별 지역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지도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한다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 노동운동 내에서 소위 권위가 있을 수 없다! 분명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은, 당으로서 갖춰야할 도덕적 권위를 세워내는데 분명히 실패했고, 그 결과 사실상 비정규 노동운동 내 없다시피한 당의 권위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사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운동가들은 당에 대한 기대가 없다. 비정규 노동운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어찌보면 불감증에 빠져있는 민주노동당에게 기대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솔선수범하여 정규직 노조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서 운동의 기풍을 바로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둘째.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전국적 정치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고 류기혁 열사가 자결한 이후,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이 옮겨붙듯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현대차와 기아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철저하게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하고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나올때,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나 사내하청 대표자 회의, 특수고용직대책회의에 대협실 당직자가 참가한다고 끝이 아니다. 생존권 투쟁을 전국적인 정치투쟁으로 조직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비근한 예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당의 태도가 그렇다.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에 대한 항의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파업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정치적 전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최소한의 노동자 정당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당은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 한번 개최한 이후 어떠한 실천행동도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전국적인 시야가 부족하다거나, 대정부 투쟁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과 맞짱을 뜨겠다는 배포가 부족하다거나, 산발적인 대중투쟁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발전시켜야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거나.
그렇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운동본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 노동운동 내에서 권위의 문제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직결되는 문제인 반면, 전국적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문제는 어쨌든 운동본부가 돌파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스스로를 가두어놓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운동이 당을 만들었을 때, 노조 상급단체나 노동사회단체와 다른 것은 정치력을 기대한 것이다.
물론 운동본부가 협소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당의 조직적인 한계와 직결되어있기도 하다. 당의 조직을 활용하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형식적으로 건설된 현장분회가 휴면상태에 빠져있은 지 오래다. 노동위워회 역시 이름만 걸려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당의 기층 조직을 소생시키는 것은 역으로 당면 투쟁으로 조직을 가동시켜 내면서 가능하다. 투쟁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의 정규직 당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있는 지역의 노동위원회 등 투쟁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조직을 활용한다면, 당의 무기력한 조직체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들과 함께 생존권 투쟁을 전국적 정치투쟁으로 조직해야한다.


셋째. 사회주의 정치선전과 선동의 부재

비정규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정식 출범하고, 생생한 전투성을 담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이지만, 정치적 의식화과 조직화는 이제 시작이다. 너무나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전투적으로 생존권 투쟁이 전개되는 반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나 반자본주의적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당은 바로 그것을 해야한다. 노조나 단체가 할 수 없는 건 바로 사회주의 정치선전과 선동이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자성 인정은 물론, 물류와 운수에 대한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와 같은 사회주의적 지향에 대한 요구와 선전선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샤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 당이 강령에 기반하여 이런 요구들을 제출하고, 임금 인상 얼마, 유가보조금 얼마라는 경제투쟁의 성과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의식적 각성이라는 성과들을 축적해야 한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고 주체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용노조라는 식의 제2의 민주노조선언운동 등을 전개하여 민주노조운동의 기준선을 다시 세워내는 노력 등도 가능하다. 더나아가 하나의 공장 내에서 원하청 공동 총회를 통해서 투쟁을 결정하는 등, 민중권력으로 갈 수 있는 공장위원회의 맹아를 실천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촉구하기위해서는 원하청 활동가 공동 결의대회 등도 필요할 것이다.

노조가 할 수 없는, 조합으로서 갖고 있는 자기 한계와 달리, 당은 강령에 입각해서 다른 세상, 사회주의라는 세계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과제를 제출해야하며 이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운동에서는 시급히 필요하다.


당은 대중들의 투쟁에 깃발들고 쫓아다니는 꽁무니 부대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보편적 과제를 제기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이다. 노조 상급단체와 노동사회단체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당이 매몰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당’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자기 역할과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 됨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