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가 만들어진지 반년이 더 지나고 연말이 다가온다. 이제 올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이다.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를 설치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비정규직철폐당원모임의 김광호 동지에게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에 대한 평가와 투쟁방향을 들어보았다.)


1.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를 평가한다면?

긍적적으로 평가하자면, 운동본부가 만들어졌다는데에 1차적인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비정규 운동을 책임질 수 있는 단위가 없다보니까, 아주 작은 실천들도 당 차원에서 특별하게 결의를 하지 않으면 못했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부족하지만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내에서의 비정규직 토론회나 전시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실사구시 등 작지 만 의미 있는 실천들이 당 차원에서 기획되고 집행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사업과 비교해보자면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본부장과 상근활동가들의 노력을 칭찬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계는 어쨌든 운동본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운동의 흐름을 당이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이나 현장에 가면 열심히 하는 당원들과 활동가들이 많다.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큰 흐름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운동본부의 조직체계가 아직 완결되지 못한데 있기도 하다.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고 이러한 요구를 전당적으로 실천할 지역 조직들이 쭉죽 올라와줘야지 사업이 되는 건데, 시도당 차원에서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꾸린 게 3-4개 밖에 안된다. 전문위원도 이제야 겨우 구성이 되었다.

또한 운동본부가 하나의 실무단위가 되어버렸다. 운동본부를 만들자고 했던 취지는 당의 핵심사업으로, 전당적인 사업으로 비정규 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 완결적인 집행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되니까 전당적인 사업이 안되고 일개 부서의 사업이 되고 말았다.


2. 비정규 노동운동에서 당이 큰 흐름을 만들지 못한 원인은?

큰 흐름 만드는 건 다른 게 없다. 투쟁하고 있는 대중들과 호흡하는 것이다. 9명의 국회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경찰서도 끌려가고, ‘우리 의원단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연행되거나 구속되었다’, 그러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최고위원들 중에 비정규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건 사람이 없다. 지금 현재로선 대개 최고위원들이 집회에 가서 연대사하는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맘을 못 사고 있다. 이제 운동본부 만들면서 겨우 체면치레 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의 경우, 이걸 어떻게 관철시킬 거냐? 1차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당이 중심이 되어 조직해서 노동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과 호흡하기 위한 행동이 안 되는 것이다. 멋있는 연대사나 삐까번쩍한 입법안이 비정규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입법안을 관철시킬 대중투쟁이 중요하고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지역위원장 등 당직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부대껴야 한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실천에서 보자면 그게 결정적인 한계이다. 정책이나 방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없는 것이다.


3. 비정규직철폐당원모임은?

처음에는 운동본부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내용을 채우고 실천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운동본부가 지역을 촘촘하게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총체적으로 내용을 고민하고, 현장에서부터 실천을 만들게 되면 당은 쫓아오게 된다.


4. 향후 당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 방향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떠한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실천들을 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정규직 노동자들이 길을 터주고 엄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조직력이 강해가지고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아니다, 흐름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규직 노동자이다. 어떻게 정규직 노동자들을 바꿔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사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관계에서 당이 쓴 소리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온 것이다. 정규직노동자들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조합원들의 의식만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 흐름을 당이 먼저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