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선거가 1년여 다가오면서, 그리고 변화된 지자체 선거법의 영향으로 민주노동당의 지자체 준비는 과거 경험과는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치러지게 되었다. 기초의원선거구가 조정되어 당선가능성이 높아진 것, 그리고 민주노총이 정치위원회 결의를 통해 노동자 후보를 대거 진출시키기로 결정한 점 등이 변화된 조건중의 하나일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세액공제를 통한 선거자금 마련에 대한 자신감과 당선가능성 이전에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을 만큼의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민주노동당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과거 지자체 선거 때보다도 높아진 것도,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의원단 활동이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대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도 민주노총의 적극성을 높인 조건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주변변화가 노동조합운동과 당운동의 발전수준에 비추어 벅찬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 후보의 대거 진출이 축복만은 아닌 현실

민주노총이 대거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한 이상, 지구당에서는 후보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한시름 덜게 되었지만, 민주노총의 일정상 거의 후보등록을 한두달 앞두고 후보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것이 당 활동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올해 들어 사회임금(무상교육, 무상의료)을 비롯해 노동의제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확대된 노동의제를 가지고 그 상징으로 여겨진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성과를 가질 것이라고 보인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지역사업이 노동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지역의 민주노조운동과 결합이 공고하게 확립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껏 민주노동당의 지역활동은 노동의제를 지역의제로 만드는 데 연대활동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아직도 조합주의의 영향력에 놓여 있는 노동조합운동이 자신의 의제를 당활동과 결합해 대중적 설득력을 갖는 의제로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노동의제를 지역의제로 만들고 민주노총의 지역조직과 연맹이 의식적으로 이와 결합할 수 있는 활동틀을 만들지 않으면 상호간의 상승효과는커녕 갈등요소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서 노동의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시대 반자본주의의 기치를 분명히 걸지 못하는 한 조합주의적 요구를 민주노동당이 대행하는 모양새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선명히 대표하면서 “노동”의 강화가 혹은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실현되는 것이 대중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확신과 설득력을 갖는 의제와 그에 합당한 인물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실현가능하고, 실현이전에 가능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설득력을 갖는 구체적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제를 동시에 제기함으로서 정치적 파급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후보의 공약속에 여러 문제를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주제를 분명하고 진솔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상의료와 관련해서는 병원노동자나 사회보험 노동자가 제기하는 지역보건소 강화나 주민센터를 이용한 공공의료기관의설립,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방과후 프로그램 실시, 비정규직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비정규직과 같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학생아르바이트 등을 제기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노동자후보의 조기발굴과 투쟁만이 해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제를 실제 지역위원회에서 제기하고 투쟁해야 하고, 후보들이 이 지역투쟁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중조직의 속성상 이제까지는 닥쳐야 움직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부터는 민주노총도 당의 요구를 받아서 조기에 후보군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화하기 위한 노력중의 하나는 민주노총이 선거에서 반드시 제기할 노동의제를 선정하고, 각종 소위원회 등을 만들어 워크숍 등을 통해 후보군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와 장기불황의 배경에는 자본과 노동의 힘겨루기에서 노동이 한참 밀리기 때문이다. 독점자본은 사상 초유의 이익과 배당률을 기록하는 동안 절대빈곤층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의 저항과 투쟁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옹호되고 연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끈질기게 대중에게 선동하고 새로운 사회는 바로 “노동”이 제대로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는 바로 노동의 정치적 시민권의 획득이라는 전망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