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로서방통위는 전신인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의 본래 목적이었던 “과징금 부과”의소임을 다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과징금을 비웃기라도 하듯 새해 벽두부터 보조금을 빙자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었다. 그리하여 2월 11일에는 번호이동 시 최대 1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소위 211 대란,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혼란만 가중된 226/228 대란 등 툭하면 “ 대란"이 벌어졌다. 이렇게 된이유는 1) 과징금 부과를 소임으로 여기는 방통위, 2) 보조금을 빙자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통신사, 3) 판매 장려금 이라는 명목 하에 제조 원가 높이기를 자행하는 제조사 라는 삼박자가 들어 맞았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를 소임으로 여기는 방통위

방통위의 전신인 통신위는 통신정책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문민정부 말기에 출범하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정통부를 먹여 살렸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었다. 이러한 문제는 MB정부 초기에 방통위를 만들면서 통신위가 걷은 과징금을 방송위 기금과 통합하여 종편을 지원하기도 했었다. 결국에는 과징금 이라는 명목 하에 언론재벌들만 배 부르게 해주었다.\

최근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가 눈치가 보였는지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 대신에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하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보조금을 빙자한 통신사 마케팅통신사들은 “번호 이동”을 통하여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이유는 “상대 통신사 고객을 빼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조금의 명목으로 위약금과 통신 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오래 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른 인터넷과 실패작인 IPTV를 묶어서 판매하는 일종의“ 결합 상품”은 온갖 상술을 동원한 일종의“ 땡처리” 마케팅이 되었다.

제조 원가를 의심케 하는 삼성전자

한국에서 휴대폰을 판매가에 구입하는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판매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조사들은 “환율과 물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얼마 전 공개된 한 통신사의 단가표에 의하면 삼성 갤럭시S4 LTE-A 모델의 경우 99만원의 보조금(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애플의 강세로 인하여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떨어지자 출고가를 고가로 유지하는 대신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실질적인 판매가를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조사의 물량을 통신사가 선구매하여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 전략은 삼성전자 휴대폰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적은 LGT의 경우 판매 장려금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출고가를 다른 통신사보다 고가로 책정하여 한 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재벌 때문에 해고 당할 수 없다

3월 6일, 영업정지를 앞두고 미래부장관과 통신사 대표가 오찬을 가지고“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데 공감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점들은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본사에서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물론, 일부 직영 대리점의 경우에는“ 유급휴직"을 하지만 대량 해고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하였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재벌 통신사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은 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벌들의 횡포에 맞서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제대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