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30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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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연대 성명서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의 단초를 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성두현  ㅣ  2013년 9월 30일
오늘 법원의 무죄 선고로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검찰의 기도는 처참하게 실패하였다. 이로써 썩은 동아줄 국가보안법에 매달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를 유린하려고 한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작태에 제동이 걸렸다.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를 강요당하는 시기에, 한 부분일지라도 사법부에 의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제동이 걸린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작년 5월 22일 경찰에 의한 연행, 검찰의 기소 때부터 분명히 밝혔듯이, 7년의 기간 동안 공공연히 사회주의 활동을 해온 우리 해방연대를, 공안세력이 사회주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탄압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또한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자신들이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세력임을, 현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었다. 오늘의 무죄 선고는 한마디로 왜곡을 바로잡는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여의 재판은 우리가 원했던 재판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강요된 재판을 사회주의 활동을 합법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검찰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졌다. 오늘 재판의 결과는, 불의한 세력은 역사에서 결국 패배자가 되고 정의의 세력은 승리자가 된다는 교훈의 또 하나의 사례이다. 오늘의 선고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활동이 사실상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너무나도 뒤늦은 것이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수구세력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의 단초를 열게 되었다. 매우 기쁜 일이다.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사상의 자유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투쟁하고, 사회주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재판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현재 자본주의는 대안부재의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2008년 보다 더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우리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자본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찾고 투쟁해 갈 것이다.

오늘의 무죄선고는 사상의 자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사상의 자유는 여전히 극히 위태로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주의 활동은 곳곳에서 제약을 강요당한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사회주의 활동의 전면화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적극 투쟁해 갈 것이다.

오늘 1심 재판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보여온 검찰의 고루한 태도로 보아 검찰은 항소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재판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끝으로 연행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위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신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후 예상되는 2심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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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교육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