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30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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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해야 한다.
김광호 (강원 비정규센터 소장)  ㅣ  2013년 9월 30일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요즘 잘 부르지 않는 단결투쟁가에 나오는 노랫말이다. 작사가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추정컨대 이 노랫말은 단결투쟁으로 ‘한꺼번에 되찾겠다’는 의지에 방점이 찍혀있다. 물론 최종적 승리에선 한꺼번에 되찾는 것이 될 것이다. 혁명의 그 순간엔. 그러나 현실에선 다르다. 이런 표현은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과연 그럴까?

본격적인 민주철도의 역사라고 한다면 아마도 2001년 직선제 쟁취투쟁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한국노총 시절인 87년 기관사들의 7.26파업투쟁부터 계속 된 투쟁의 역사가 있지만 말이다. 이후 전기협과 철민추로 이어지는 활동의 결과 직선집행부가 탄생하고 2002년 2.25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으로 조직변경을 한다. 그 이후 매년 총파업으로 자본가권력의 사유화(민영화)를 철도공사로 틀어막았다. 이러한 투쟁이 없었다면 민영화의 끔찍한 교훈은 영국철도의 교훈이 아니라 한국철도의 교훈으로 불렸을 것이다.

94년, 김영삼정권부터 시작된 ‘자본가권력’의 철도사유화 계획은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여기서 OOO정권이 아니라 ‘자본가권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정권은 노동자권력이 아니라면 보수꼴통이든, 합리적 보수든, 자유주의든, 사민주의든 자본가권력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영삼정권부터 박근혜정권까지 철도사유화계획을 폐기한 정권이 있었던가? 그래서 공공철도의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하나의 정권에 맞선 투쟁이 아니라 바로 끝없이 추락하는, 그래서 파멸을 지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기 위한 자본가계급,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투쟁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처방에도 더욱 파멸로 떨어지는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계급투쟁이지 않았던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철도의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교부는

①올해 안에 수서발 KTX 분할.
②2014년 화물 부문 분리
③2015년 차량정비 기능 분리.
④2015년 말 이후 개통되는 일반 노선 민간회사에 개방.
⑤2017년 철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 분할로 철도공사를 지주회사 체계로 탈바꿈시켜 철도사유화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철도사유화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수서발 KTX’를 자본가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자문기구에 불과한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위의 계획을 통과시켰다. 물론 법률적인 권한은 없다. 이제 남은 순서는 코레일 이사회를 소집해서 가결하는 것이다. 

권투에서 잦은 잽을 허용하지 말라고 한다. 한 방은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한 방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방을 방어할 계획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근데 지금 철도는 너무나 많은 잽을 허용했다.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2001년 225파업투쟁 이후 몇 년간 힘찬 총파업투쟁으로 자본가권력의 철도사유화 계획을 철도공사로 틀어막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자본가권력의 구조조정에 맞서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고 현장은 고통스럽다.  

철도노동조합은 수서발KTX의 지주회사 설립을 앞두고 총파업투쟁으로 철도사유화를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런데 총파업을 언제 돌입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미 시민들은 철도사유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할 준비가 끝났다.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철도노동자들의 거리서명 등 실천활동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만이 남았고 이것은 철도의 활동가와 집행부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총파업에 돌입하는 마지노선은 마지막 한 방을 맞고 난 후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방이 나오기 전, 바로 지주회사 설립을 의결하기 위한 코레일 이사회의 소집공고가 나붙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고통과 조합원대중에 대한 신뢰가 있다하더라도 마지막 한 방을 맞으면 일어서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등에 시뻘건 글자체로 ‘철도악법 저지, 노정합의 이행’이라고 쓴 티를 입고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가슴 뛰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번 총파업투쟁에도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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