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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일제고사가 부활되어 전면 실시 된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나마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의 일제고사는 2010년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일제고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교과부 주관의 일제고사는 어김없이 강제 실시되고 있다. 오는 6월 26일에도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국가단위 일제고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른바 ‘학업성취도 평가의 향상도’ 즉 일제고사 결과를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사와 학부모들은 일제고사반대시민모임을 중심으로 지난 4년간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일제고사반대체험학습을 포함한 일제고사반대 직접행동을 조직 중에 있다. 왜 우리는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제고사가 반교육적이며, 교육현장을 통제하는 핵심기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제고사가 학력을 신장시킨다고?!
이명박정부는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 학생의 정확한 학력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둘째, 일제고사 등의 시험으로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선 일제고사가 아니더라도 현재 실시되는 수많은 시험으로도 이미 학력수준은 확인되고 있다.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기에 고등학생들은 전국단위모의고사 등으로 자신이 어떤 과목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심지어 과목별 전국석차까지 잘 알고 있다. 이는 교사는 물론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일제고사와 같은 획일적인 시험으로 학력을 신장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물론 일제고사대비 문제풀이를 반복시키면 일제고사 성적은 조금 나아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학력 즉 학업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데, 이는 반복적인 시험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자꾸 시험을 보면 답을 찍는 요령은 늘지 모르지만, 교과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은 결코 획득될 수 없다.
일제고사가 만든 파행
일제고사가 학력을 신장할 것이라는 맹신은 결국 학력의 신장 = 일제고사 성적 이라는 기괴한 논리로 둔갑되면서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한 각종 편법은 이제 정규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급기야 초등학생을 붙잡고 야간학습을 시키는 파행까지 나타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일제고사 성적을 학교별 성과급이나 학교평가 지표, 교원 인사 등에 반영시키면서 사태는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다.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적 선택이라는 미명의 방과 후 학습은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성적 조작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학생인권은 발 디딜 곳조차 없으며, 설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보여주기 위한 투쟁은 이제 그만하자!
일제고사 전면부활 5년, 이명박정부 5년. “내년이면 일제고사는 사라질 텐데. 왜 쓸데없이 체험학습이다 반대집회다 또 난리법석이냐”는 비아냥거림을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제도가 저절로 바뀌던가? 그 정권을 강제할 수 있는 우리의 힘. 그 잘못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직접행동 없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올해야 말로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더 많은 교육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잇을 것을 기대한다. 올해만큼은 교사들의 위력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직접행동이 있을 것이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보여주기 위한 투쟁은 이제 그만하자! 진짜 일제고사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6월 26일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과 교과부 앞 규탄집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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