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8일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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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그룹 조선3사 산재사망사고 7번째 발생
자본가의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부정한다
김백선  ㅣ  2014년 5월 1일

1. 한달반동안 7명의 하청노동자가 죽어나갔다

한달반 동안 현대중공업 그룹 내 조선3사에서 총6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고, 7명의 노동자가 고인이 되셨다. 인생 막장이 탄광이라면 그 다음은 조선소라는 말이 있듯이, 조선소는 작업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그렇다면 왜 하청노동자들만 죽어나가는가.

첫째, 기본적으로는 산재가 은폐되기 때문이다. 특히 더 더럽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은 하청노동자들이 하고 있음에도 정작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들은 원청 현대중공업과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산재를 은폐한다. 산재사망사고자들은 모두 비정규직 사내하청이다. 과거에 풍문으로는 산재 3회면 하청업체가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 결과 사고는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다. 그런데 산재가 은폐되는데 산재 사고가 예방될 수 있겠는가. 산재율은 OECD에서 최저인데, 사망율이 최고라는 것은, 얼마나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조선업종 불황에 하청은 급증, 안전은 뒷전

둘째, 지금 산재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이유는 조선업종 불황에서 자본가의 이윤추구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는 해양에만 하청노동자가 1만5천여명이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1년 사이에 하청노동자가 6천여명에서 9천여명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식당이나 탈의실, 통근버스 등 각종 사내 시설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하청노동자들이 급증하는가. 전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위기는 조선업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중소조선소들의 경우 이미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았다. 그렇다면 대형조선소들의 경우에는? 전세계 조선업종 중 대표적인 독점자본들이기 때문에 공황 시기에 자본이 집중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이 더 커졌다. 하지만 이윤율 자체는 급락한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 결과 작년 2013년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미포조선 등은 역대 사상 최대로 수주량 목표를 달성했다. 반면에 수익성은 급감하여 현대중공업도 3분기에 적자를 기록했고, 현대미포조선은 2013년도는 물론 2014년도에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선가는 최저치에서 이제 반등한 수준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건조량을 증가시키고 인건비를 감소시켜 총이윤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청노동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추후 수주량이 감소할 때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쉽게할 수 있도록 이른바 하청 본공이 아닌 물량팀, 일당직, 팀발이, 돌발팀 등 단기적인 비정규직이 급증하게되었다.

문제는 바로 이 단기적인 비정규직들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하청 본공의 경우 월2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시 8시간 안전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정규직들의 경우, 안전에서 열외되며 오로지 생산 제일주의이다.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원청도 물량팀 등 단기적인 비정규직들이 총 몇 명이고 하청 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실태 조차 파악이 안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금 산재사망사고는 모두 하청노동자들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노동자들은 모두 물량팀들이다.

3. 죽지않고 다치지않고 일하기 위해 하청노동자 스스로 투쟁해야한다

결국 조선업종 불황에 대한 원청 자본가 그리고 하청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있다.
그렇다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청노동자들 스스로가 투쟁해야한다. 하청노조로 단결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안전한 일터는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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