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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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붉은 시선] KT민주노조운동 파괴공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조태욱 KT 민주동지회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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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모양이다.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주체의 투쟁이 지속되는 한 그렇다는 말이다.


지난 2011년 말 KT노조 선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두 번씩이나 선거가 중단 되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일환씨의 소취하(12. 7.)에 따라 정윤모가 단독후보로 찬반투표(12. 8.)를 하는 것으로 급반전되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잊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과 추측만이 난무한 가운데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선거투쟁을 접어야 했었다. 너무 황당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측이 조일환씨를 매수하여 소취하를 시킨 것 아니냐고 추측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답답하지만 노동청에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고, 규약위반에 따른 선거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은 역시나였다.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과 ‘기각’ 처분되었다.  


그 비밀의 한가운데 있었던 당사자 조일환씨가 2016년 3월 10일 양심선언을 하였다. 양심선언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당시 소취하의 대가로 KT그룹사 노조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3년간 보장받고 30평형 이상 사택(아파트)과 중형승용차(SM5)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공증합의서와 건물 전세(4억4천만원)계약서 및 차량 등록증을 공개하였다. 물론 모두 조합비로 지출된 것이며 어떠한 공식 의결이나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


둘째, KT노조가 2009년 7월 17일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진행했을 당시, 인천법인사업단 지부장이었던 조일환씨가 본부 노사팀의 찬성 목표치 할당을 받고 사측인원과 함께 투표가 종료되기도 전에 몰래 투표함을 열어 반대표 32표 중 2표만 남기고 모두 찬성표로 바꿔치기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원래 표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노조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사 ㈜다온플랜의 이자수익이 누락되는 등 자금관리와 회계처리가 엉망이라는 내용과 넷째, 정윤모를 비롯한 조합간부들이 조합업무와 상관없이 흥청망청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닌다는 내용이다.


조일환씨는 자신의 소취하 후 계속되는 어용집행부의 조합원 배신행위(백지위임 직권면직 도입, 학자금지원 폐지, 8,304명 퇴출, 임금피크제 직권조인 등)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고, 민주동지회가 KT내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벌여오고 투쟁 속에서 일정한 성과도 내게 되자 양심선언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KT는 일반직원들의 사소한 비리나 과실도 용납하지 않고 바로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징계처분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3월 17일 개최된 노조정기대의원대회에 황창규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는 사실은 범죄자 정윤모를 징계하기에는 공모한 불법사실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후보매수 및 조합비를 유용한 범죄자 정윤모는 감히 대의원대회에 나타나 사퇴불가 입장을 천명하였다고 한다. 정상적인 노조집행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KT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 것이다.   


민주동지회는 정윤모의 범죄행위에 대해 기자회견과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전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를 배포하고 전국에서 1인시위를 하며 정윤모를 구속하고 집행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구조화되어 있는 권력기관과 사측의 상시적 지배개입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KT내에 민주노조 집행부를 세우는 과제는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민주동지회는 만약 정윤모집행부가 다음주(3. 25.)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3월 26일 민주동지회는 정기총회에서 중요한 투쟁결의를 할 예정이다. 후보매수와 민주노총탈퇴공작은 동전의 양면이다. 둘 다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고 탄압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측면에서 그 본질은 동일하다. 적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씨를 말리기 위해 불법을 밥 먹듯이 하며 서로 결탁되고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역으로 민주노조를 세우는 투쟁도 광범한 연대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할 것이다.


파쇼적 폭압기구의 잔존과 민주노조운동은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민주노조를 세우고 통신주권회복과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변혁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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