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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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 그 어떠한 자본가 계급과의 정치연합에도 반대한다!
김인해  ㅣ  2011년4월11일

1. 정치의 문제는 곧 권력의 문제


4.27 재보선이 다가오자, 또다시 정치연합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대연합이니, 진보대연합이니, 선 진보대연합 후 민주대연합이니, 그 논쟁이 꽤 복잡해 보이는 듯 하지만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정치의 문제는 곧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와 연합하여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가 사태의 본질일 뿐이다.


2. 지금 운동진영 내 정치연합 논쟁의 본질 -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정치연합은 이미 전제조건이다, 어떤 자본가와 정치연합할 것인가만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운동진영 내 정치연합(후보단일화, 공동선대위, 지방공동정부 등) 논쟁은 이미 ‘자본가 계급 정치세력’과의 정치연합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정치연합할 상대로 자본가 정치세력을 상정해 놓되, 다만 ‘어떤 자본가와 정치연합할 것인가’만이 실제 쟁점이 된다. 그래서 마치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심연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자본가 계급 중에서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에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 사이의 논쟁은 결국 정치연합 하기에 누가 착한 자본가 인가에 대한 판단이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3. 민주대연합 VS 진보대연합 대립의 허구적인 측면 : 누가 정치연합할 수 있는 착한 자본가 인가


3-1. 반MB-민주대연합 : 민주당이 변했다?

운동진영 내 민주대연합론자들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과 정치연합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첫째, 반MB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반MB를 위해서 민주당과도 정치연합해야할 이유는 하등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곧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해야한다는 주장은 그 논리적, 역사적 근거가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했지만, 한나라당과 정치연합하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성격 규정하고 민주정부수립하자는 극단도 있다. 하지만 무려 20여년전 과거 군부독재정권 당시 반독재민주화 시절로 착각하지도 말자. 둘째, 민주당이 변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민주당이 최근 무상3종+1을 주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다. 지금 복지가 시대의 화두인 까닭은 자본주의 때문에 노동자 계급 대중의 삶이 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도 한국식 복지를 주장하지 않는가. 노동자 계급의 입장이라면, 민주당은 비정규직 주범이요, 호남에서 파업하는 버스 노동자 탄압하는 자본가 정당일 뿐이다. 그래서 반MB 민주대연합의 성격은 반노동자적이다. 제1야당이라는 정치구도상의 역할 때문에 본질적인 성격 규정까지 헷갈려서는 안된다. 4대강 죽이기는 반대하지만 영산강은 개발하고, UAE에 이윤추구를 위해 원전을 수출하는데 찬성하며, 제국주의 군사적 특성의 발현인 무기수출에도 찬성하는 자본가 정당이라는 그 속성은 변함이 없다.

3-2. ‘반신자유주의-진보대연합’ : 착한 자본가와는 정치연합하자?!




오히려 그 실체를 폭로해야할 대상은 ‘반신자유주의-진보대연합’이다. 마치 민주대연합에 대한 대안이라고 홍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대연합 역시 자본가 계급과의 정치연합을 이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비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 즉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착한 자본가일 뿐이다.

대표적으로 2009년 안산을 재보궐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은 진보대연합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진보대연합 후보라며 임종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세웠고, 창조한국당은 어느새 진보대연합 소속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하지만 임종인은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이광재, 안희정, 김두관과 별 차이 없는 이른바 386세대 자본가 정치인이다. 창조한국당의 경우에도 문국현은 대표적인 비신자유주의 자본가일 뿐이다. 작년 2010년 7.2 은평을 재보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금민 사회당 후보이자 진보대연합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는 학계의 김세균 진보교연 대표, 노동계의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있었지만, 정치계에는 아까 바로 그 임종인 전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었다.

진보대연합 주창자들이 임종인이나 창조한국당과 정치연합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즉 노동자 후보)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 후보단일화 얘기가 있었고, 가치연정이라는 일종의 정치연합을 제안했었다. 잘못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자 후보가 사퇴하고 문국현이라는 자본가 정치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뻔했다. 결국 진보대연합은 문국현 류의 비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이 등장할 경우, 정치연합으로 극도로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누가 착한 자본가 정치세력인가를 가로지르는 진보대연합의 기준인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에 있다. 그러니 2011년에는 그 기준이라는 것도 애매해진다. 과거의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의 변신은 무죄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민주대연합론자들이 진보대연합론자들에게 하는 항변이 딱 그렇다. 민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이 이제 변했기 때문에, 민주대연합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보대연합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최근 유시민 국참당 대표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반성한다고 말한 이유도, 진보신당 독자파가 당대회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조직적 성찰을 조건으로 건 이유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착한 자본가 계급과의 정치연합!

그래서 진보대연합이 민주대연합과도 통하고(선 진보소통합, 후 민주대연합), 어제의 진보대연합론자가 오늘의 민주대연합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예 : 심상정)

4. 그 어떠한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정치연합에도 반대한다


노동자 계급은 그 어떠한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정치연합에도 반대해야한다.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은 자본가와의 정치연합이라는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단지 민주대연합이 공공연하게 반노동자적이라면, 진보대연합은 은밀하게 반노동자적이다. 반독재는 착각이고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은 틀렸다. 지금은 최소한 반자본주의 정치전선이 아니면 자본가와 정치연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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