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5일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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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군산복합체의 비정한 안보마케팅
김광수  ㅣ  2015년 9월 5일



몹시 빈한 이야기

빈하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전개과정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지뢰가 터지고 군인들 두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 목함지뢰를 북쪽에서 일부러 매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늦게 흥분하는 언론과 당국자들, 그리고 난데없이 보복수단이 대북방송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그게 무서워서 북쪽에서 대포를 쏘았다는데, 확인해 줄 사람은 없고, 반격은 했다는데, 도발원점은 기계가 직사화기는 잡아낼 수가 없어서 잘 몰랐다는 말까지.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겁을 냈지만 그렇다고 라면하나 사재기한 사람은 없고, 다만 중국관광객이 발길을 돌렸고, 주가는 폭락하고 뭐 그런 일을 벌이지다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고위급회담이 제안되고, 그래서 회담을 사흘씩이나 했는데, 나온 이야기가 뜻도 모를 유감표명과 이산가족 상봉이다.


이번 사태로 누가 이득을 보았나?

이번 남북간 대치상황을 통해 덕을 본 자들은 우선 현정권이다. 그리고 집권당도 단물을 빼먹었다. 그런데 대치국면이 대화국면으로 넘어가서 얼마 안 있어 국방예산이 7% 증액된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른바 안보마케팅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던 국방비리 소식들 속에서 국방비 증액은 여간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하기 힘든 분위기였는데, 이번 사태로 대북태세 증강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방비를 늘리자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대치가 고조되는 시점에 잠수함 50척이 탐지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했다. 그런가하면 대화국면이 무르익던 시점에는 갑자기 참수작전이라는 말이 국방부에서 흘러나왔다. 도대체 상대를 향해서는 대포도 제대로 못 쏘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런 뜬금포는 왜 날리는 것일까? 군인들이 상황파악을 못해서 그런 돌출발언을 했을 리는 없다. 정권과 코드 맞추는데에는 모두가 기가 막힌 창조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특히나 대화국면에서 상대의 지휘부 수장을 살해하겠다는 참수작전을 흘린 건 남쪽 군부가 보내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경고내지는 어깃장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일의 뒤에는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관계의 핵심은 돈 문제다.



창조국방으로 진화하는 국방부

남북관계에서 남쪽군인들의 행태는 갈수록 아제국주의 군산복합체 주역들의 모습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북쪽의 교섭대표였던 김양건도 불만을 터트렸지만 남북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남쪽에서 참수작전이라는 말이 나온 건, 이쪽이 노리는 남북관계 관리의 실체를 보여준다. 즉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위험관리가 남쪽 군대가 원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지위와 직계비속들의 이해도 함께 도모하는 길인 것이다. 실제 남북관계 긴장을 증폭시키기 위해 국방부장관도 모르게 국방부대변인이 북한 잠수함 50척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노골적으로 흘리고, 북한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필요한 구매목록을 언론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른바 안보마케팅의 주역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경제력만 놓고 본다면 옆집 아이 팔 비틀기보다 쉬어 보이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을 뻥튀기하기 위해 남한의 군산복합체들은 뻔한 이야기를 지난 수십 년간 되풀이해왔다. 북한을 군사대국으로 둔갑시키고(북한 스스로가 주장하니 별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런 가공할 만한 군사대국으로부터 국경을 지키기 위해 혈맹 미국의 신탁통치 수준의 주권위임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는 이제 노골적인 무기체계의 구매리스트를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전쟁을 통해서건, 전쟁에 비견할 만한 군사적 긴장을 통해서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죽는 놈 따로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급, 그들의 자식이 지뢰에 사지가 절단되는 가운데도 지뢰를 만드는 자본은 돈을 벌고 있다. 이게 자명한 사실이고 남북관계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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