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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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투쟁은 계급투쟁이다
이태하  ㅣ  2015년 7월 15일
편집자주 ㅣ 공무원연금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사회보장투쟁이 중요한 사회적 투쟁이 되고 있다. 해방연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보장투쟁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는지 고민해왔다. “해방” 기관지위원회는 사회보장투쟁의 원칙과 방향을 정리한 “사회보장투쟁은 계급투쟁이다”라는 글을 91호에 축약 게재한다. 원래 글은 보다 길고 세세한 부분까지 담고 있지만, 지면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원문에 관심있는 동지들은 해방연대에 문의해주시길 바란다.



사회보장투쟁의 의의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생산수단과 분리되어 오직 노동력의 판매를 통해서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생산한 부 중 일부인 임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 노동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노령 및 장애 등에 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 실업, 반실업, 비정규직 등의 불안을 이중으로 겪어온 것이다.

그렇기에 역사적으로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에 단결하여 저항해왔고 초기에 자본가 국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폭력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러나 점차 그러한 폭력만으로는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지배계급은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사회주의자들의 사회보장 요구투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보장의 한계와 본질을 폭로하며 이와 대비되는 자신만의 요구를 뚜렷하게 걸고 투쟁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등) 논쟁에서 자본가들의 재정안정화 주장이나, 사민주의자들의 단순히 국가와 자본가의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의 한계와 본질을 폭로하며 이와 대비되는 노동자 민중의 사회보장요구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보장 요구 투쟁을 통일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오직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폭로하는 사회보장 투쟁을 통해서만 우리는 OECD 최하위 수준의 낮은 사회보장을 삭감하려는 자본가 국가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더 나은 생활 보장을 쟁취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착취의 모순을 깊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의식이 더욱 고양되고 나아가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전선의 광범위한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이 필요한 근본 원인은 자본가들의 착취에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는 생산자와 노동자의 계약을 통해 노동력 상품을 구매하는데,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동자는 임금으로 받은 금액 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결국 자본가는 더 많은 상품을 팔아 자신의 소유로 전환함으로써 잉여가치를 착취 한다. 요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를 노동자들이 만들지만 대부분의 새로 만들어진 가치는 자본가의 몫으로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항상 어렵고 각종의 위험과 노령 등에 대비할 수가 없다. 표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살펴보자.
 

위 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모두 자본가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를 되찾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보장의 원칙이 바로 설 때 투쟁은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잉여가치의 착취를 뚜렷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회보장의 모든 비용을 자본가가 부담해야 함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 지금의 사회보장 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잉여가치의 착취란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오직 재정안정화를 둘러싼 논의만이 쟁점화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진보연 하는 세력들도 사회보장의 본질적 관계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인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국가나 자본가의 일부부담 추가' 요구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욱 사회보장의 본질적 관계를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가 풍족하게 누릴 만큼의 엄청난 부와 재화가 넘쳐나고 있음도 불구하고 기업 간 경쟁이나 공황에 의해 사회적 생산력이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재화를 사회보장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보장요구 투쟁의 원칙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오직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모든 사회의 부는 결국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창출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단지 자신의 노동력의 유지와 미래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인 임금만을 지급받는다. 결국 실제 노동과 가치의 생산을 수행한 노동자는 자본가들의 착취에 의해 노후나 위험 등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사회보장비 모두를 자본가와 국가가 책임지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또한 사회의 모든 생산물을 만든 실제 주인들이 사회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즉 노동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므로 자신들이 사회보장기구에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자임하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들에 의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 원칙을 주장한다.

① 사회보장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현재의 사회보장은 비정규직 및 실업자등이 생활조건이 훨씬 더 열악함에도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장의 모든 비용은 자본가와 국가가 부담한다.
-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잉여가치는 노동자들이 창출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한 것이기에 본래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③ 급여수준은 충분한 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선을 설정한다.
-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급여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④ 모든 사회보장을 통괄하는 단일한 보험조직을 지역적 형태를 기반으로 설치한다.
- 지역에 기초한 단일한 보험조직은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참여와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종합적 사회보장을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 기구는 노동자, 민중의 참여하에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 사회보장 기구의 관리와 운영이 관료와 자본가들의 감독 아래 놓일 경우 노동자들의 이익은 지켜질 수 없고 오히려 노동자를 통제관리 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참여와 자치는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우리는 불안정한 삶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높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더 높은 정치 투쟁에 힘을 모으고자 한다. 무엇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사회보장 투쟁은 현재의 삶을 위한 개량적 투쟁이지만 동시에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분명한 대안과 요구를 가진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투쟁이 이루어질 때에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치며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체적인 방향성을 잡는 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 그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투쟁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요구들을 더 명확히 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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