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81
해방 > 81호 > 국제

미국 경제, 회복이 아닌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거품이다!
황정규  ㅣ  

미국, 경기회복인가? 새로운 거품인가?

미국 경제의 회복 신호가 들리고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건설 지표 역시 양호하여 경제가 이제 정말 회복 국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하였다. 12월 2일,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자, 희한하게 주식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경제지표가 호전되었음에도 왜 주식시장은 요동치는 것일까? 바로 여기에 미국과 세계 경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드러난다.

양적완화, 자본가들의 돈잔치

















문제는 2008년 경제공황 역시 과잉생산, 과잉축적된 자본부문의 대대적인 파괴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축적의 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채 새로운 거품을 통해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2008년 초기 막대한 정부자금을 풀어 세계경제의 붕괴를 막았지만,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턱이 없었다. 미국의 연준은 두 차례의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자 매달 850억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경제공황 상황에서 오르기는커녕 바닥을 쓸고 있는 낮은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은 사실 다른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금융부문을 살리려는 매우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정책이었다. 연준의 정책은 주가를 높은 수준으로 부양하고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의 투기적 활동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었다. 2008년 대공황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진 적 없는 금융자본은 오히려 더 큰 선물을 선사받은 셈이다.

이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였다. 우선 정책의 당연한 귀결로 거칠 것 없는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 2008년 공황 직전에 비해 2,000 포인트나 상승하였고 S&P 지수는 250 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1,800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한편, 노동자의 삶이나 실물경제는 별 호전되는 것이 없는데, 자본가계급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는 기록적인 소득불평등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의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반면 자본가들은 2008년 공황 이후 기록적인 부를 축적하였다. 최근 미국의 소득분포를 보면, 소득 불평등이 2008년 공황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2009년부터 다시 악화되어, 2012년 상위 10%의 소득이 1917년 데이터 분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전체 소득의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상위 1%가 2008년 공황이후 발생한 소득의 95%를 가져가버렸다.

이렇듯, 부채에 의존한 거대한 거품으로 세계경제를 지탱해온 미국경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저금리, 양적 완화 등을 통해 되레 더 큰 거품이 그 위에 다시 얹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이용하여 자본가들은 더욱 큰 부를 불린 기회를 잡았다.

자본가들의 실패한 경제학, 실패한 자본주의

그렇기 때문에, 경기지표가 호전되었는데도, 혹여나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단할까 하는 조바심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회복을 알리는 지표들 역시 자체 활력을 만들지 못한 양적완화 정책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전히 호전된 제조업 지수 역시 2008년 수준보다 3% 하락되어 있는 상태이며, 경제활동참여률 역시 69.2%로 1948년 이후 최저치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있는데도, 비관론이 끊이질 않고 나오는 것이다. 가령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는 많은 나라들에서 주식, 자산 시장이 위험한 상황이며,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인터뷰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래리 서머스나 폴 크루그만 역시 자본주의의 호황은커녕 자본주의의 “장기 정체”가 불가피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을 통한 자본가들만의 돈잔치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고 이것이 자본주의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 반자본주의적 투쟁으로 고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다. 실패한 신고전파 경제학이 대학에서 퇴출시키려는 학생들의 운동이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단초라면, 100년만에 당선된 시애틀의 사회주의 시의원, 카사마 사완트의 경우가 대중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비쳐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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