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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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협정으로 도둑들에게 문을 열어준 박근혜 정권
김광수  ㅣ  2013년 12월 17일

패션쇼에 참가하고 조달협정을 던진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순방중에 어머니를 닮아 우아한 자태를 보여주었다고 추종자들이 찬사를 보낼 때 어머니였던 육영수씨가 사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겉으로는 항상 품위있는 모습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건 잔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쇼에 참가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한편으로는 국무회의에서 몰래 철도시장개방을 골자로 하는 조달협정을 통과시키는 것은 도대체 위선인지 위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다. 작금 민영화를 막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는 철도노동자 수천명을 직위해제하고 알짜배기 KTX 수서역을 자회사로 맡기겠다는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 현실은 도대체 우아함인가 인내력인가 아님 철면피인가? 조달협정으로 외국자본을 비롯한 독점자본에게 철도 수익을 던져주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서슬 퍼런 모습을 하고 있는 박근혜의 국적을 의심하면 종북인가? 
 
영민함도 뚝심도 다 버렸다.

그동안 WTO 정부조달협정에 서명해 각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시장장벽을 낮추기로 합의를 했지만 양허안(품목리스트)을 열심히 제출해도 실제 자국시장을 개방한 곳은 없다시피 하다. 상호주의에 따라 양자간 협상이 필요하기에 서로가 눈치를 보며 뜸을 들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매국을 선진으로 포장하는 세계화의 추세지만 자국이익을 포기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박근혜 정부는 단숨에 뒤집었다.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양허안의 국회비준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정부의 주장대로 유럽의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총대를 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다. 유럽의 철도시장은 전 세계에서 1위다. 그 규모만 30조가 넘는다. 반면 우리는 2조 남짓이다. 도무지 상대가 되질 않는다. 그런데 시장규모는 곧 경쟁력이다. 정부는 2조 규모의 시장을 개방하고 30조가 넘는 시장에 진출할 길을 열었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우리가 가진 경쟁력은 그 나마 철도 차량제작 분야인데, 그 마저도 KTX산천을 개발했던 현대로템은 철도공사 관계자들과 밥도 같이 못 먹을 정도로 상태가 엉망이다. 시스템 제어 부문이나 운영은 이미 프랑스 자본이 9호선에 들어와 있을 만큼 경쟁력이 허약하다. 이 정도면 날로 갖다 바친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은 독점자본에게 갖다 바친 셈인가 

조달협정이 비준되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정부조달에서 우선 입찰권을 중소기업에 주어왔던 관련 법규도 모두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골목상권을 비롯해 코 뭍은 돈까지 탐을 냈던 재벌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중소기업 고유분야 마저 갖다 바치는 꼴이 되었다. 결국 독점자본은 외국자본과 합작형태로 조달분야에서 중소기업 지분을 뺏게 되었다. 
지금 국내 20대 재벌 중에 8개 재벌기업들의 총수가 감옥에 있거나 형집행정지로 병원에 있다. 그리고 추가로 2, 3명이 감옥행으로 가는 게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면 절반이 감옥에 가있는 셈이다. 이것은 단지 재벌들의 탐욕이 금도를 넘어섰다는 현상이 아니라 그만큼 독점자본이 세금도둑질에다 정부관련 이권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지 않고는 현재의 독점자본의 지위, 혹은 내부서열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정당이 의회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지만 이 나라에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사회적 경제니 하는 요상한 논리를 앞세워 신자유주의 정책은 온존시키는 음모에 진보적인 매체라는 곳도 부회뇌동하고 있다. 이제 독점자본은 국가를 가장 유력한 수탈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피를 빨아먹는 걸로는 자신의 거대한 몸짓을 유지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세 도둑질이 연구개발비로 법인세를 공제받는 것에서 이제는 정부조달품목 모두를 자신의 도둑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 때 청와대 뒤편 청운동 고급주택가를 도둑촌이라고 부른 적이 있지만 전경련 건물은 이제 도둑떼에 전과자들 커피 먹는 곳이 되었다. 거대해진 사회적 생산력을 사적소유의 가장 극악한 형태인 상속부자들이 감당하기에는 그들의 도덕적 자제력이 너무 소박하시다.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이제 도둑놈들을 손보는 일이 되었다. 도둑놈 때려잡아 인간답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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