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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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자본, ‘희망버스’ 참가를 핑계로 민주노조 활동가에 대한 묻지마 징계!
95%의 어용노조가 있어도 5%의 민주노조가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
신성목 금속노조 만도지부  ㅣ  2013년 12월 17일

지난 7월 20일 전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 회장 구속’을 외치며 희망버스가 울산을 향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를 내건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농성에 대한 연대의 마음으로 시작된 희망버스가 쌍용차 정리해고노동자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으로 확대되는 순간이었다.

만도지부 안경호 동지는 직장폐쇄 이후 평택지회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민주노조사수와 조직복원사업에 열심이었다. 그러다 2012년 12월 6일 공장에서 일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산재요양에 들어갔다.

수술과 입원치료를 마치고 통원치료를 하던 와중에 천의봉, 최병승동지가 철탑농성을 하고 있는 울산으로 희망버스가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그야말로 ‘작은 희망’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희망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런 그를 사측은 MBN 뉴스에 비친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는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데 몸싸움이 예상되는 희망버스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경위서를 요구했다.
그리고 부당한 경위서 요구를 당연히 무시하자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회사측 주장은 이렇다. “종업원은 근로제공의무 이외에도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 (중락)…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하는 명령이행의무, 종업원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 등이 바로 종업원의 충실의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충실의무는 ‘산재요양 중인 자’라고 예외가 (중략)… 4번이나 요양(다리와 척추골절)을 연장한 자가 언론보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충돌이 예상되고, 실제로도 충돌상황이 발생한 야외집회에 장거리 이동으로 (중략)… 누가 보더라도 치료전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중략)… 경위서 작성 지시를 5차례나 거부하는 것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회사 직원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산재요양 중이니 근로제공의무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런데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게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니 듣도보도 못한 회사에 충실의무니, 치료전념의 의무니 하는 말은 무엇인지?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혹 조선시대의 노예계약서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안경호 동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당당히 누렸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징계의 칼날을 뽑은 것은 작년 7월 27일 직장폐쇄와 복수노조로 민주노조를 파괴시킨 사측이 만도지부 민주노조 활동가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첫째, 현장에 공포분위기 조성이다.
사측이 민주노조를 파괴한 목적은 사측과 대등한 힘의 관계를 가진 민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측이 원하는 협력적 노조, 파업하지 않는 어용노조는 자본의 고유영역이라는 생산량 증가, 조직개편 등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말 안 듣고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본보기를 통해 현장을 자본의 뜻대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둘째, 복수노조 아래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물리력과 협박으로 이뤄진 노조파괴로 만도지부가 소수노조라는 곤경에 처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측은 더 잘 안다. 따라서 그 긴장의 끈을 조이기 위해 만도지부를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다.

만도자본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진짜 징계이유를 고백하라!

“정몽원 회장이 큰 형님으로 모시는 정몽구 회장님 앞에 가서 정몽구 회장님 구속을 외치지 않나,  만도 최대 고객인 현대차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대열에 참가하지 않나? 만도지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몸도 아픈 산재요양중인 환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한 집회에 참여하질 않나? 이게어찌된 일이냐 말이지? 지금 밟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겠군. 그래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진짜 만도자본이 하고 싶은 징계이유가 아닌가?

하지만 징계에 굴하지 않고 부당함을 적극 알리는 출근투쟁은 침묵하고 있던 현장에 작은 파문을 던지고 있다. 12월 2일 예정된 징계 재심은 초심 양정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뻔하지만 현장조합원 동지들의 마음은 우리가 얻고 있다. 역설적으로 회사측의 부당징계가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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