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30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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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교육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자
김광수  ㅣ  2013년 9월 30일
노동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9월 26일 저녁 8시를 기해 전교조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9월 28일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설립취소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전교조가 전조직적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노동부가 문제삼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참으로 어이없는 논리다.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도 ILO에서 올초에 한국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한 바 있는 것처럼 노동부의 이러한 작태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말도 안되고, 한국의 노동인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99년도 전교조가 합법화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표정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정리해고, 변형근로, 파견법의 개악이 이루어지면서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한 몇 가지 노동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민망하게 얻은 합법적 지위마저 지금 박근혜정부는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조합원이 되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클로즈숍 구조를 갖고 있는 항만노조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해고여부와 조합원의 자격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한때 해고, 실업자가 전조합원의 50%를 웃돌던 독일의 금속노조나 은퇴자들도 조합원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GM 등의 자동차 노조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노동부의 주장은 황당무계함 그 자체인 것이다.

사실 최근 불거진 교학사 검정 국사교과서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뉴라이트를 비롯한 현 정권의 이념공세가 결국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 한 문제였다. 친일과 항일을 구별하려 하지 않고 독재를 찬양하는 이들의 의도는 교육현장에서부터 자신들의 권력을 재창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은 모든 방법으로 음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왜곡하고 국사편찬위원장에 골수보수인사를 임명하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과 이에 대해 싸우는 것은 이땅의 민주주의 회복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모든 걸 천박한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에 편리하도록 왜곡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항의 힘, 비판의 힘, 사고의 힘을 노동자계급에게서 박탈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고, 역사투쟁이자 현실투쟁이자 미래를 위한 투쟁인 것이다.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현정부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울러 전교조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투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투쟁선포식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장의 발언처럼 노동부가 요구하는 지침에 따른다하더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도발과 탄압을 계속될 것이기에 지금부터 용맹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그 동안 보여주었던 투쟁의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전 학교에서 노동수업을 실시하는 것, 전교조 전 조직의 현장 정치토론회를 조직하는 것, 이러한 힘으로 조합원 총회투쟁을 조직하고 학부모, 지역사회와 더불어 교육주민총회를 소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기대한다. 시카고 교사파업에서 보여주었던 투쟁의 역동성과 높은 정치의식을 전교조 투쟁에서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 과한 것이 아니라 투쟁의 성패를 위하여 필연적인 요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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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교육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