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다. 작년 3월 대법원은 금아리무진이라는 버스회사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판결을 하였고, 이는 1990년 이후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마침표를 찍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특근 등 제 수당비용 중 일부가 자본가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이다.

얼마쯤 자본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 경총은 지난 5월 17일,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산업계 전체가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체불임금 규모는 약 38조원 규모”라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대략 38조원의 돈이 부당하게 자본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꼴이 된다. 한국의 재벌들이 1970년 이래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도피처로 빼돌린 돈만 중국, 러시아 다음가는 870조원이라고 하고, 사내보유금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80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고작 38조원 노동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망할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약삭빠른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급한다’가 아니다)”는 등 취업규칙을 변경해 법망을 피해가려 하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곳에서는 법적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시대에 노동자들에게 더 돌아가도 모자랄 판에, 그정도 내주어야 하는 것도 배가 아픈지, 자본가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방미기간 중 통상임금 발언이었다.

* 댄 애커슨(GM회장) : 한국에 80억달러를 추가투자하려면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 박근혜 대통령 :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
* 조원동 경제수석 : 경제수행단의 조찬간담회 때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조차 통상임금 산정기준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해외자본의 ‘고충처리’를 했다고 비판을 들을 만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그칠 문제는 아니다. 팀리 사장(GM해외부분)은 이미 올해 2월 달에 “GM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며 5년간 8조원(80억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애커슨 사장은 치졸하게 이 문제를 통상임금 문제와 엮은 것이었다. 이 투자금액도 GM대우 시절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자랑해왔음을 비교해보면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이다. 특히 한국지엠은 2012년 매출액은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했음에도 지급되지도 않는 통상임금소송비용을 영업실적에 포함해 3400억 영업적자가 났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하였다. 더 우스운 사실은 미국조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구체적인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채, 일개 자본의 말 한마디에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가 참 어이없다.

법질서를 확립하다던 박근혜 정권은 자본가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법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아니 법이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 있다. 자본가들과 박근혜 정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귀족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본다고 공격할지 모르겠다. 그러다보니 일부 자유주의 세력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소급분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자는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해야지 다른 문제와 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어려운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을 이야기 하고 싶다면, 자본가들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