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0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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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노동자 정치세력화! 존재감을 상실한 민주노총!
이영수  ㅣ  2013년1월10일

1995년 민주노총은 자신의 목표중 하나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걸었다. 그리고 1997년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대중투쟁의 결과로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내었다. 이는 그동안 노동자계급내 비판적지지 흐름을 떨쳐내고 노동자들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몇년만에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들어야했고,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는 것을 삭제하는 등 자본주의와 대결하는 독자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역사적 역할을 마감했다. 그리고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완전히 그 존재감을 상실함으로써,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목표는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했는가?


김영훈 위원장은 직선제를 이유로 대선을 앞두고 돌연 사퇴해 버렸다. 정치세력화 평가토론은 기층 조합간부들의 엄청난 비판만이 있었을 뿐, 어떠한 전망도 만들어나가지 못하였다. 참정권 운동,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와 이수호 서울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유일한 정치행동이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었다. 노동자 계급조직이어야 할 민주노총은 결국 이번 대선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여, 식물노조라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방침조차 없어져버린 민주노총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자처했던 수많은 인사들은 자본가정당의 한 분파에 줄을 서기에 급급했다.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일찌감치 자본가정당의 품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노동현장의 현안문제를 이유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현장노동자들의 분노와 실망감에 영향을 받아 민주노총은 성명서 한장을 내놓았지만, 그들을 징계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다.


자유주의세력과의 정치적 동맹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면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치세력화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가깝게는 민주노총 지도부 스스로가 이미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누가 우리편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추진세력과의 연합을 이 시대의 과제로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현혹시켜왔다. 박근혜 당선 저지가 모든 것에 우선하며, 그것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의 힘에 기대어 이루려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지난 2012년을 돌아보면 민주노총의 행보가 그러했다. 이미 진보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해버린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합당할 때에 민주노총은 제대로 반대조차 하지 못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정치방침도 결정하지 못하고, 중집결정사항이라면서 자유주의세력과 통합한 통합진보당 지지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불거졌지만, 문제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발빼기에만 급급했으며, 민주대연합의 흐름은 계속되었다. 또다시 민주노총은 '새롭게, 다시, 아래로부터' 등등의 수식어를 달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왜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흐름으로 퇴화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화는 오염된 진보정치가 아니라, 반자본주의/사회주의 정치로 나갈 때만 가능하다!


민주노총이 새롭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자본가정당의 품에 안기게 한 세력과 우선 단절해야 한다. 스스로 처절하게 비판해야 한다. 이러한 세력을 아울러 새롭게 정치세력화를 한다는 것이 이제 노동자계급 내에서는 정당성도 가질 수 없고, 지지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교육과 학습을 한 것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노동자계급은 대충 적당히 진보적인 정치세력화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통해 이미 진보라는 말은 통합민주당을 지칭할 정도로 오염되었다. 이제 진보적 정치세력화를 할 것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정치세력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공격하지 않고 복지를 아무리 이야기해보아야 환상일 뿐이고, 통합민주당과 같은 얼치기 세력과 아무런 차별성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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