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3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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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사태, 노동운동이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 오늘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은 어제 우리 활동의 결과일 뿐이다 -
김광호 (강원비정규센터)  ㅣ  2012년9월3일

새노조가 탄생한 며칠간의 기록

  7월 27일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휴가를 하루 앞두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전격적인 직장폐쇄가 단행되었고, 용역들이 공장을 접수했다. 직장폐쇄 상태에서  새노조가 발족했다. 새 노조는 전 지부장과 평택, 문막의 현 지회장이 주도했다. 사측은 휴가 중인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탈퇴와 새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출근을 허락했다. 그렇게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새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는 노란패찰을 주었고, 거부한 조합원들은 출근이 봉쇄되었다.
  용역투입에 대한 소식이 며칠 전부터 감지되었다. 26일 밤에는 용역투입이 확실했고, 만도지부는 총파업을 철회했다. 새벽 6시 조합원들은 총파업이 철회됐으니 출근하라는 문자를 지부로부터 받았다. 그렇지만 30분 뒤 다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두 번째 문자가 왔다. 용역투입이 확실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평택과 문막지회장이 총파업을 선동한 것이다. 사측의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두 지회장의 사퇴로 투쟁동력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밀려났고 무력화됐다. 만도지부는 직장폐쇄가 풀리고 집행부의 현장출입이 가능해졌지만 이미 조합원들의 95% 이상이 기업별노조인 새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새노조는 사측과 밀약으로 준비된 명백한 어용노조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다. 총파업을 휴가 이후로, 또는 두 지회장의 사퇴협박에 굴하지 않고 당초의 결정대로 총파업을 철회했다면 조합원들은 최소한의 자기방어가 가능했을 것이다. 사측은 용역투입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새노조는 명분과 시간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지회장의 사퇴협박에 굴복하고 말았다. 가장 안타까운 판단이다.
  그렇지만 사측에서 새노조 출범 보도 자료를 언론에 뿌리고, 사측이 조합원들의 금속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가운데 새노조 가입을 받는 행위. 민주노총의 투쟁의 원칙을 폄하하는 고전적인 선동은 현 집행부의 잘못을 떠나 명백한 어용노조의 모습이다.
  새노조의 위원장이 지회장과 지부장,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지부장을 역임했었던 것이 새노조의 어용행각을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사측의 직장폐쇄와 용역의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면 복수노조의 출범이 가능하기나 했을까? 모든 것이 사측과 철저하게 협의된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측과의 협력, 이것만큼 새노조가 어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대체 어떤 민주노조가 사측과 협력하고 있는가?

   문제는 새노조의 탄생이 가능하게 한 현장과 민주노조의 무력함에 있다

   그들은 지회장과 지부장에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 모습은 바로 민주와 어용의 구분이 이미 오래전에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정서 운운하며 실리주의와 조합주의적 경쟁을 서로 했던 것이다. 누가 민주노조 투쟁의 원칙을 외면하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는가? 하는 경쟁 말이다. 조합원들은 철저하게 수혜의 대상이 됐을 뿐, 노동조합의 주인이 돼 본 적이 없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었다. 민주노조 출범 초기의 현장에서부터 치열한 토론은 몇 시간의 강사교육으로, 투쟁과정에서도 쟁대위 결과만 딸랑 적힌 속보로 대체된 지 오래다. 속칭 ‘자판기노조’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민주적이라고 자임했던 집행부라고해서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어용과 민주는 차별성을 잃어갔고, 수동적이고 관성화된 조합원들은 사측의 공포조성에 간단하게 무력화되고 말았다. 간부들 몇몇이 피할 수 없는 지침과 명분에 따라 집회에 참석한 것을 민주노조가 살아있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렇게 현장이 무너지고, 민주노조 투쟁의 원칙들이 무너지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노조를 악마화하는 태도이다. 물론 새노조는 명백한 어용노조이고 비판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모든 잘못을 새노조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악랄한 자본의 공격 때문이지만 자본가계급이 원래 그렇다는 걸 몰랐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조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법률적으로 만도지부가 대표노조로써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사측과 새노조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교섭단체 창구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극심한 노동강도 강화와 스트레스로 쓰러지기도 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거나 법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민주노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조합원들 스스로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돼야한다.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위원회에 불과한 국가의 계급적 본질에 대해 인식하고 노동자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만이 온전하게 민주노조가 복원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치열한 토론으로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노조가 복원되는 것이다. 그것이 활동가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정치적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문제라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며 자만하지 말고 공장의 벽을 넘어 지역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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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직선제는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다
배타적 지지이든 지지 철회이든 야권연대는 변치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