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3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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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지지이든 지지 철회이든 야권연대는 변치않는다?!
김인해  ㅣ  2012년9월3일

1.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한다고 실패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되살아날까


지난 8월13일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발표하면서, 김영훈 위원장이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통합진보당 사태로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의 야권연대라는 정치노선이 파산했다는 게 숨겨진 진실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탈당파는,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가 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함께 묻지마 통합을 했다. 김영훈 집행부는 이 통합진보당 창당의 원죄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또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키는데 실패하자,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 결정함으로써 통합진보당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타적 지지까지 했던 당사자들이다.
바로 이와 같은 불편한 진실은 철저하게 회피한 채, 대선 전술을 비롯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논의하는 데에서 이미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 지지'냐 아니면 '지지 철회'냐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럼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가 제자리 방향을 찾은 것인가? 지지 철회 이후 최근에는 대선 독자 후보도 주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노총에서부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 미리 답을 말하자면,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2. 부르주아 정치에 철저히 종속된 민주노총 집행부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민주노총이 부르주아 정치에 철저하게 종속적이라는 데에 있다. 이미 김영훈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2010년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를 했다. 김두관 후보 지지 기자회견은 다름 아닌 김영훈 위원장이 직접 하지 않았는가.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종속은 2011년 통합진보당의 창당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정당 간의 합당이야말로 높은 수준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8월 13일 중집에서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후에도 민주노총 집행부의 행보에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 변화는 없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운운하지만 야권연대는 그대로이다.
8월 21일 민주노총의 새정치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지금의 정치적 조건에서는 중도사퇴하는 후보, 민주당 혹은 야권연대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 전술(민주대연합)로서의 독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독자 후보인가. 따라서 독자 후보란,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을 야권연대 상대로 삼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또 통합진보당 신주류 세력이 대선 후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직접 야권연대에서 뒷거래용 대선 후보를 세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 여전히 야권연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민주노총 방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8월 24일 민주노총에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영훈 위원장은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왜 정권교체(민주당이라는 자본가 정당이 새누리당 대신에 집권하는 것)를 상호 합의했을까. 이처럼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본가 정당, 부르주아 정치에 철저하게 종속적이다. 이는 민주노총 집행부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왜 산별노조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하는데 정신이 없을까.

3. 지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적 교훈 : 사회주의 정치만이 노동자 정치의 대안이다


왜 야권연대가 당연시될까? 왜 노동자 정치운동이 부르주아 정치세력에 종속될까? 지금 이 시대는 노동 중심이라는 문구, 노동자라는 단어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정치가 사회주의가 아니면, 부르주아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만의 근원, 고통의 근원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제기하기 못한다면 결국 자본주의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앞에 길은 둘 중 오직 하나 밖에 없다. 부르주아 정치에 종속된 노동자 정치세력화로서의 각종 기회주의인가,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로서의 사회주의 정치인가. 동지들, 후자의 길로 당당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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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직선제는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다
배타적 지지이든 지지 철회이든 야권연대는 변치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