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3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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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책 없는 내수경기부양책은 사기다
김광수  ㅣ  2012년9월3일

카지노로 경제활성화라니


수출이 안되고 경기가 후퇴한다고 하자 청와대가 바빠졌다. 그래서 재벌총수까지 모아놓고 7월 21일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끝장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3차에 걸쳐 경제활력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대책은 역시나 부동산활성화대책과 각종규제완화, 서비스업 활성화로 귀결되었다.
우선 빚내서 아파트사라는 부동산활성화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결국 견디지 못한 건설자본은 아파트 세일에 나서고 있다. 대책 중에는 관광소득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적선을 이용한 카지노 허용이나 동대문 상권 특구지정 등 사람들을 어이없게 하는 내용도 있었다. 결국 이런 대안은 경제가 어려워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으니 관광객들의 지갑을 털어보겠다는 것으로 그 효과도 효과이거니와 이면에 깔려 있는 “소득은 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더 기막히다.
 


투자를 늘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있나?


이에 대해 투자가 없는 내수활성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신뉴딜정책의 예를 들면서 민간과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에 풀장을 짓자는 식의 사회인프라 투자 확대방안은 공상으로 증명되었고, 신뉴딜은 사실 별 볼일 없는 결과를 낳았다. 투자규모의 70%를 담당하는 민간투자는 요즘 문제가 되는 9호선 지하철 요금문제처럼 민간에게 세금을 퍼주는 것으로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이 증명되었다. 지금 투자를 늘리라는 것, 특히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인프라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경제관료들에게 이미 2008년도 위기 때 늘어난 정부적자를 더 확대하라는 요구로서 멍든 상처에 인두질 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소득보전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은 왜 외면 받는가?


지금 내수경기 침체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수출대기업 쏠림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출산율저하나 비정규직 문제, 가계부채위기 등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었던 문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조적인 내수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사회복지문제, 일자리문제가 선거때마다 중요이슈가 되고 있다. 결국 소비의 주를 이루는 가계소득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늘어나지 않고는 내수침체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소득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른바 가처분소득의 보전이 가장 쉬운 길이다. 그래서 당연히 보육비,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의 해결을 거론한다. 이런 방법은 가계의 필요지출을 정부예산으로 메워주어 사람들이 보다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는 정부예산확대를 전제로 한다. 결국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소득수준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최저임금의 인상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며,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높이고 산별교섭 등 교섭틀을 선진화하는 것 등이다. 이 방법은 반기업적이고, 친노동자적이다. 재벌들에게 뒤덜미를 잡혀 있는 정치가들이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실질소득과 관련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으려면 인위적으로 받치고 있는 환율에 대한 개입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수출대기업에 재앙이다. 대외경쟁력이 낮아지는 효과를 갖고 수출대기업의 실적을 약화시킨다.
사태가 이럴 진데 관료들이 소득보전을 외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속에 자본의 이윤을 교란시킬 정책은 철저히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의 직접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한 빈곤확대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요구들은 지금까지의 사회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투쟁과 결합했을 때 사소한 개선이라도 이룰 수 있다. 자본의 이윤인가? 아니면 인간다운 삶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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