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8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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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블랙홀’은 마이너스 삶을 품지 않는다
이근행  ㅣ  2012년7월28일

대선의 쟁점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

대선 각축을 앞둔 후보들과 그들의 캠프에서 쏟아내는 빛 좋은 예비공약들을 살펴보면 이 나라는 곧 파탄 난 서유럽의 복지 자본주의사회에 진입할 것 같다. 사실 한국자본주의는 무섭게 발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자본주의는 고도화되면서 대기업의 경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의 배제와 과잉노동력이 상존하는 체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형 부채를 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빚을 냈다 연체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경제민주화니 복지를 거론하지 않고는 삶의 위기에 몰린 유권자들을 유인할 방법이 없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신규순환출자금지/기존 출자포함 제지, 출자총액제 폐지/재도입, 금산분리 유지 완화/ 하향 및 금지,  막연한 부자증세와 대기업최저세율 인상/소득세 과표 최고기간의 하향조정 및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 기업투명성 및 책임성확보와 기업총수 사면권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 발의의 내용을 보면 법이 있어도 없어도 자본가들이 피해가고 있는 ‘사용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시 고용의제’안이 들어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흘러간 레코드판처럼 식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부르주아 의회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논의하고 입안했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여당, 야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이 철저하게(?) 관철되어 한국경제체제의 불균등 상황이 치유될 수는 없다.

“경제 민주화가 지나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고 북한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기획재정부나 “출총제 있었을 때, 과연 실질적인 계열사 확장억제효과가 있었나? 없었다. 기업은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곳이라면 투자를 하게 마련이다.”.“금산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새누리 대선후보선대위 위원장과 정책부의장의 지적은 오히려 자본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선은 블랙홀인가?

새누리당과 야당의 대선 다툼은 마치 대선을 통해 이 사회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다. 마치 블랙홀이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종국에는 빛마저 흡수해 그 존재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대선은 모든 것을 끌어들이지만 종국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만들 것이다. 적어도 자본주의체제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다. 

벌써 남한의 자본은 독점자본주의 단계를 넘어 아 제국주의화 된 ‘고도 자본주의’로 진입했고, 지금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도 유럽의 각국이 정도만 다를 뿐 모두 겪고 있는 문제다. 즉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선후보들이 마치 정치가 경제체제를 좌우할 수 있듯이 떠들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대통령을 세울 수 없는 피억압 피착취 계급들의 표를 구걸하려는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다. 삶이 파탄 난 노동자와 중소영세상공인들을 선거판에 유인하는 것은 이번 2012년 대선 블랙홀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오히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은 대선 후에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그리고 자본에 결탁된 권력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녁이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나라”, “평등국가” 5년마다 꾸미는 말도 바뀌고 얼굴도 바뀐다. "선거 때 무슨 말은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어거지 미소로 환대해야하나? 자본주의의 극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마이너스의 삶은 확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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