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공포로 시작된 2012년

2012년 벽두부터 유럽은 이탈리아 은행들의 파산위기로 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자본은 수백년동안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문제는 결코 유럽의 문제가 아니다. 2011년부터 가계대출을 늘려와 소비상승을 이끌었던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만약 유럽은행들의 파산이 기정사실화된다면 마냥 소비자대출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되던 미국의 소비시장확대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곧 더블딥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2011년 신문 경제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말 중의 하나가 더블딥이다. 곤두박질 쳤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추락하는 양상을 일컫는 이 말이 자주 언급될 만큼 세계경제는 그만큼 위태로웠다. 미국은 더블딥을 막기 위해서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진작에 안간힘을 썼다. 그래서 2008년 소비자 도산의 참혹한 사태를 목도하고도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은행들에게 보조금을 주었고, 은행들은 이 보조금을 지렛대 삼아 2011년 동안 소비자 대출을 늘려 소비를 유지시켰다. 반면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대출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는 것 말고는 미국에게 다른 대안은 없었던 셈이다.

2012년을 맞아 각 경제연구소나 초국적 대기업의 총수들은 한 입으로 중국과 인도, 그중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이야기 한다. 이미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를 했던 중국이니 한번 더 믿어보자는 식이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이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미국, EU 등을 살려낼 물밖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 중에서도 착각이다. 중국은 구원자가 아니라 정반대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결정타를 먹일 최대의 복병으로 등장할 것이다. 현재 전세계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권들은 미국과 유럽의 위기만으로도 넋을 잃고 있어 다가오는 중국의 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더블딥, 유럽의 재정위기 증폭에 태평양 서안의 중국의 위기가 더해질 때 세계자본주의체제는 대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세계대공황의 본격적인 전개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대응, 성두현)

중국정부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1여년 넘게 긴축을 해오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각종 사금융을 키워 더욱 중국에 더욱 왜곡된 금융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즉 년리 20%이상의 고금리 상품이 넘치고 있고 이는 중국이 거품제거를 하려고 해도 새로운 거품이 형성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거품의 붕괴는 이미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2012년도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유럽의 부채는 여전하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 또한 해결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전세계 27개국에서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가 있다. 재정적자 압박속에 재정확대를 꾀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란의 핵문제에 의해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 한마디로 죽을 맛인 것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올 상반기에 도래하는 국채만기일에 맞추어 대량의 유로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상반기 이들 두나라의 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을 걱정하고 있다. 상반기가 무사히 지나간다고 한들 빚더미의 세계화는 해소되지 않았기에 사태는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 전 세계금융자본은 이 시스템의 전반적 붕괴속에서 선택할 카드가 별로 없다. 2009년도에 은행도 파산하고 개인도 파산하여 결국 나라곳간을 털어먹고 나니, 이제 빚낼 곳이 남아 있지를 않다. 그래서 결국 그나마 남의 나라 채권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중국에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자본을 적으로 하는 운동?

자본주의는 넘치는 생산력으로 세상 곳곳에 과잉의 폭탄을 터트렸다. 2008년 공황이후 세계는 이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빚을 동원하고, 개인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나중에는 양적완화로 돈을 뿌려대기 까지 했지만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징인 과잉을 해소하지 못한 채, 미증유의 채무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99% 운동이 일어난 것은 2008년 이후 위기의 주범이 금융자본이었고, 그들이 배를 불린 방법도,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들을 수탈하는 것임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조세를 거덜 냈다. 그리고 조세제도는 지난 수십년동안 부자감세를 통해 제도적으로 걸레가 되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 상속세마저 없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결국 조세를 거덜냈다는 것 자체가 빈곤한 대중들에 대한 또 다른 수탈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2011년 청년들을 분기시켰다. 그리고 광장점거 운동은 그 화살을 금융자본이나 부자감세를 겨누었다. 아니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언론들은 포장을 했다. 그러나 시위대 한켠이 아닌, 바로 정면에 있는 플랭카드가 이 운동의 본질을 보여준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새롭게 진화할 점령시위

그리스의 총파업,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의 시위, 포루투칼의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시위, 그리고 뉴욕의 점령하라 운동 등, 2011년 자본가들을 긴장시켰던 운동들은 2012년에도 다른 형태로 반복될 것이다. 스페인과 남유럽의 청년실업률이 45%에 달하는 현실이 올해라고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형태를 반복하기 보다는 각국의 운동이 광장점거시위에서 다른 형태로 진화해왔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광장에서 생활로 운동형태가 바뀌기 시작해 집을 잃은 사람들의 거주권확보로도 발전했다) 새로운 운동형태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점령하라 시위도 거주권 문제를 들고 나왔고, 교육문제를 확대되어 학교를 점령하는 것까지 발전하였다. 이처럼 청년계층을 짓누르고 있는 대학등록금이나 교육불평등문제, 그리고 의료문제, 주거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광장점거운동은 사회혁명의 불씨들을 광장으로 불러들이고, 점화된 불을 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초기부터 이 운동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으며, 점령하라의 의제가 점점 본격화될수록 노동자계급의 파업과 결합되는 양상이 굳어지고 있다. 노동자계급이 경직된 조직된 노동운동의 관성을 벗어나면서 보다 유연하고 역동성 있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공황이 심화되면서 기대된다.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각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노동운동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선거시기와 맞물리며 부르주아 질서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경험할 것이기에 더욱 기대된다.

올해는 각국의 선거가 맞물리며, 점령하라 운동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각 정당들의 정책이 대중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관심을 가질수록, 실업문제와 빈곤 및 파산에 직면한 민중들의 처지를 의회주의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져리게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이는 광장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경험으로부터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선험적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대중의 직접 경험으로부터 부르주아 대의제와 비교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역사적으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새로운 운동의 상상력을 제공하는 중동의 민주화 시위

한때 중동, 정확히 중동의 이슬람세계는 석유 색깔이나 차도르 색깔만큼이나 칙칙한 곳으로 여겨졌다. 사회주의와 이슬람의 결합을 시도했던 바트당은 곳곳에 독재의 유산만을 남겨놓았고,(지금 시리아 집권세력은 남아 있는 유일한 바트당 정권이다) 이란의 혁명은 혁명후 사회주의자들이 호메이니 세력에 의해 학살되고 난 다음, 신권국가를 위한 봉기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에서 폭발한 민주화운동은 지금 중동을 전 세계 대중행동의 상상력의 보고로 만들어 주었다. 아직도 시리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시민전쟁의 여파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고 예멘의 민주화운동은 끝이 안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집트의 민중봉기가 이스라엘 노동자계급에게 준 충격이다. 작년 11월 이스라엘 노동자는 대규모 파업을 감행했고, 파업은 나름 성공적이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파업을 주도한 히스타드루트의 존재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조직인 히스타드루트는 시온주의자들의 노동운동조직이었고, 1930년대 팔레스타인 원주민 노동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민족주의 노동운동으로 일찌감치 타락해 버렸었다. 그런데 시온주의 노동운동이 이집트 민중봉기의 영향으로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나 튀니지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이 치고나오는 상황과 맞물리며,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집트 노동운동과 이스라엘노동운동, 그리고 팔레스타인 노동운동의 연대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중동 민중들이 일군 인류사적 성과이자 노동자계급의 또 다른 세계사적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