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게시글을 삭제하라?

작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진보넷에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했다. 11월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북한관련게시글을 삭제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런데 방통위 명령의 법적인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방통위는 국가보안법 7조에 따라 한총련 홈페이지와 북한 관련 게시물이 불법 정보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다. 이제 사문화되고 있던 국가보안법이 완전하게 부활하더니 심지어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신종 국가보안법 탄압 : 인터넷 검열

이에 작년 11월23일 진보넷과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은 방통위의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명령취소 소송을 냈다. 또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 내용은 먼저 국가보안법이 폐지해야할 악법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관련 게시물 게시자와 한총련 사이트 게시자들이 누려야 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한다.”고 했다.

최근 국가보안법 탄압은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탄압에는 방통위가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의 규제라는 명목으로 하는 인터넷 검열과 결합해서 벌어지고 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특히 “2010년 1월에서 7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청받은 심의 중 59%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 중 국정원, 경찰, 검찰이 삭제 요청한 것의 74.4%가 실제 삭제로 이어졌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요청된 게시물은 100% 삭제되었다.”고 한다.

해방연대(준)에도 방통위의 삭제 메일이

지난 1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 윤리팀)에서 ‘불법정보 삭제 협조 요청’ 메 일을 해방연대(준)에 보냈다. 주요내용은 10일내 의견제출을 하고, 의견조회 이후 취급거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조치된다는 것이었다. 방통위가 주장하는 불법정보는 해방연대(준) 자유게시판 내 53개 게시글로서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해방연대(준) 역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할 악법이며,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반대한다. 오히려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진보넷,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게시물의 게시자들이 누려야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작년 12월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딱 63년이 된 날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 검열의 법률적 근거로 되어, 신종 국가보안법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자! 모든 검열에 반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