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0일 65
해방 > 65호 > 정세

정리해고를 막아낼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 : 독점재벌 몰수, 국유화
김광수  ㅣ  2011년7월20일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위 “소금꽃나무”는 반체제, 반자본주의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의 의로운 투쟁에 희망버스가 화답을 하며, 정리해고에 대한 공분이 오랜만에 시민권을 획득했다. 비록 한사람의 외로운 싸움으로 시작되었지만 크레인 농성투쟁은 한진중공업 독점자본이 보여준 기만과 어이없음을 만인이 볼 수 있게 하늘 높이 끌어올렸다.

그럼 높은 곳 소금꽃나무, 김진숙지도의 투쟁은 무엇에 대항한 투쟁인가? 희망버스를 탔던 사람들은 말한다. 이 투쟁은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투쟁이라고. 그럼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은 무엇과 투쟁해야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소금꽃나무”의 작가이기도 한 김진숙 지도위원이 자신의 저서가 국방부 선정 불온도서가 되자 국방부장관에게 쓴 편지에서 주고 있다.


“제 불만은 한 가지입니다. <소금꽃나무>가 반정부, 반미로 분류된 걸 납득할 수가 없어서요. 283페이지를 가로지르는 동안 반미는커녕 미국을 언급이라도 한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 그렇다면 반정부라는 말씀인데.
그 책은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귀하들이 그렇게 같잖아 하고 시답잖아 하는 노무현 정부 때 나온 책이란 말씀이올시다. 혹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라면 적의 적은 동지란 말씀이시온지? 전 그 점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사와 외람되나마 한 가지 정중히 부탁을 드리옵건대 반자본주의 코너로 옮겨주시던가 반체제 코너를 신설해서 그쪽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차피 꼴리시는 대로 하실 일이오나”

정리해고 없는 자본주의란 불가능한 것이기에


왜 2차 희망버스가 오기전에 한진중공업 집행부는 직권조인으로 파업을 접었을까? 정리해고를 막을 방법은 이미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생각은 법원의 퇴거명령을 어기면 벌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다. 크레인위에서 200일이 넘도록 투쟁을 해도 정리해고는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상식이다. 자본주의로 넘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렇지만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한진중공업의 기업회계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상식이다. 기업회계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조남호가 높은 자리를 유지하려면 크레인위로 올라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상식이다. 수백명의 생사여탈을 대주주라는 이유로 한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기간산업의 모든 회계정보가 공개되고 이윤은 통제되고 소유는 사회적 소유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상식이다.


상식을 뒤집을 때만 기적은 일어난다


그런 일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조차 비슷한 상식은 일어난다. 영국의 제약회사는 자신들의 회계정보를 정부에 일일이 보고함은 물론이고, 정부에 의해 영업이익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환자의 약을 사는데 폭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대라고 하면 대답은 간단하다. 기업의 이익을 통제해 상장기업들이 불문율로 지키고 있는 영업이익율 15% 관행을 깨면 그만이다. 기업의 이익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통제되고, 보다 많은 고용, 보다 많은 임금으로 간다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자본이 그런 통제를 기꺼이 받으려 할 것인가이다.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막는 방법, 김진숙 지도를 살리는 방법은 한진중공업에서 조남호를 몰아내고 몰수, 국유화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전경련을 해체하고 독점재벌 사회화하라

기사평쓰기
번호 제목 평점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HTML코드 복사하기 (블로그나 카페에 바로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투쟁의 좌우 편향 비판
민주노동당, 진보적 민주주의로 노동자들의 뺨을 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