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국가신용등급 부정적 전망은 한편의 에피소드에 불과했나

그런데 정작 미국은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표정이다. 바로 다음날인 19일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신용등급 하라 위험이 전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감축프로그램을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제적으로는 바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자신감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기축통화가 미국의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돈이 필요하다면 바로 찍어내면 된다. 그래서 또다른 신용등급평가사인 무디스는 같은 날인 18일 상반된 견해로 여전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돈이 필요해서 돈을 찍어낼 경우, 그래서 시중에 달러가 풀린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것도 없다. 유동성이 커져서 미국 내 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이며(물론 또다시 자산거품의 형태이겠지만), 또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른바 약달러가 될 경우 달러와의 환율이 낮아져서 대외 수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3. 중국, 기축통화만 바꾸면 된다??

오히려 기축통화국으로 그 패권을 미국이 발휘하자 그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국가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을 과대평가하고 신흥국들을 과소평가한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심각한 문제제기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이미 중국은 IMF에서 SDR(특별인출권) 구성에 위안화를 추가시켰고, 최근에는 브릭스(BRICS) 국가들과는 수출입 결재를 자국 통화로 하기로 발표했다. 최근 화폐전쟁과 같은 책들이 중국 경제학자들에게서 출판되는 이면에는 바로 중국 자본주의의 불만과 욕망이 점철되어있는 것이다. 종이호랑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이제 위안화의 중국 패권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일련의 사태가 단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의 몰락,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진 것으로 원인을 진단한 결론일 뿐이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4. 2008년 공황은 끝나지 않았다 ㅡ 공황 제2파의 서곡이 울리고 있다

우선 미국만 몰락하는게 아니다. 선진제국주의 국가들 모두 재정위기와 국가부채가 심각하다. 미국은 지난 8년간 국채발행한도가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미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에 육박하지만, 일본은 이미 국가부채가 200%를 넘었고 영국 등도 미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가부채가 최근 그 양과 속도에서 과거와 현저히 다르게 심각해진 이유는,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황에서 벗어나기위해 불가피하게 경기부양책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PIGS 국가들이었으면 벌써 국가신용등급이 파산선고를 당했겠지만,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이라 신용등급 강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일 뿐이다.
다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쉽게 돈을 찍어낼 수 있고 이와같은 양적 완화가 전세계적인 인플레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다. 달러가 세계에 풀리는 만큼, 곡물가부터 유가 그리고 원자재가가 딱 그만큼 상승하고있다.
결국 미국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소비를 촉진시키려 하고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재정적자 문제에 부딪히고, 국외적으로는 인플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 성격이 과잉생산공황인 이상, 과잉자본을 해소하지않는한 위기는 지연될 뿐,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화되거나, 기축통화의 양적 완화로 전세계적인 인플레를 초래하여 위기를 국외로 전가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은 재정이 건전한 편이나,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고성장과 국제적인 달러의 양적 완화 때문에 인플레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기축통화를 위안화로 대체하자는 화폐전쟁론자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생산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소비를 하는 구조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공황 때문에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덧붙여 양적 완화와 약달러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상품을 미국이 소비해줘야 하는데, 그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현금을 중국이 빌려주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상품수출입에서 미국이 적자지만, 자본수출입에서는 미국은 흑자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재정적자와 중국의 인플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후발 자본주의 신흥국의 인플레는 자본주의 위기의 쌍둥이 현상이며,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패권에 대한 위안화의 반발은 현상일 뿐, 본질은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음을 의미한다.

5. 자본주의 시스템에 오류 신호가 자체적으로 울리고 있다

지금 세계 자본주의의 형국은 위기가 다른 형태의 위기로 전화되고(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각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로 위기를 떠넘기기에 급급하며(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위기는 간헐적으로 약한 고리에서 분출되고 있다(PIGS 구제금융). 이번 미국에 대한 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강등 전망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시스템이 오류라고 자본주의 스스로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