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프렌들리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민주노동당 출신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난 3월22일부터 4월1일까지 남동공단 9개 업체와 함께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에 판로개척을 위해 다녀왔다. 중소기업 성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배 구청장은 최근 민,관,학을 연결하는 3자간의 1차 전략회의가 있었다면서 사회적 기업 역시 어떤 유형이 남동구에 맞는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연구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20일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대통령의 세일즈외교를 그대로 따라하며 현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출신 남동구청장을 보면서, 소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여느 지자체 단체장과 다름없음을 확인한다.
 
계급관계 속에서 자본이 우선이면 노동자는 어떻게?

배 구청장의 이런 행태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업들과 함께 판로개척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고, 더 나아가 세제혜택이나 감세 등,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여건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성장이 되어야 분배가 된다’는 공급중시경제학=신자유주의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생각은 낡은 유물이 된지 오래다. 자본가들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국내기업이 ‘생산성향상, 비용절감형 경영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다. 자본가들조차도 투자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단체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업의 생산물량을 늘려 일자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자본과 정부는 노동유연화를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법, 뒤이어 기간제법을 통해 거의 완벽하게 관철시켰다. 그리고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자행해왔다. 그 결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5배에 이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46%로 벌어져 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12.8%에 달한다. 현장에는 비정규직이 투입되고, 정규직도 역시 정리해고의 위협 때문에 해고만은 안 된다며, 양보교섭이 관행이 되었건만, 자본이 손에 쥔 노동유연화의 무기를 폐기하기 전에는 정리해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의 실적을 높여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생산물량을 늘려 고용이 늘었을지라도 생산물량이 줄어든다면 고용은 보장 받을 수 없지 않겠는가! 즉 자본주의의 생산관계 속에서는 노동자들은 언제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 성장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은 허울뿐이다. 반 자본주의투쟁이 대안이다
 
이에 이러한 현실을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기업이 크든 작든 자본가는 자본가다. 자본가들은 이윤창출과 자본축척이 우선인 한, 노동자와 상생이란 없다.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버리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일자리를 대거 확대해 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자기 이념을 노동자계급이 무장하고, 이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반 자본주의투쟁을 할 때, 안정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자본과 노동자 계급 내 지금의 진보정당들, 시민단체,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은 자본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과 제도 개선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를 전면에서 공격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 즉 사회주의적 자기 전망을 가지고 이에 입각하여 대응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진정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