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연대(준), “사회주의정당건설 대안계획”을 결정해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은 2월 26일,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있는 대화동 노동회관에서 제 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의 총회는 2010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11년 사업계획을 논의, 의결하였다. 아울러 2008년 결정하였던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을 대신하는 “사회주의정당건설 대안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총회의 결과라 할 것이다.

당건설을 시급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객관적 현실

총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보자. 현재 사회주의자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2011년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정당건설 계획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주의자들에게 놓여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자.

현재의 세계자본주의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대공황을 극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이 대공황의 심화를 막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은 이제는 자승자박의 형국이 되어서 공황의 2파를 막아내기엔 턱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공황의 2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파산 등은 한국도 이제 다시 경제공황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예지해준다. 급격한 물가인상, 청년실업, 해고자들의 죽음 등은, 자본주의에 대해 투쟁하지 않고서는 노동자민중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 전주버스파업 등은 이러한 분노가 새로운 대중운동의 고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반도 정세 역시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요구하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대중들의 투쟁이 고양되는 상황,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고양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이러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시기가 하루 빨리 앞당겨져야만 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취약한 주체적 조건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의 상황은 현재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 조응하지 못하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해방연대(준)은 이미 2008년 당건설계획에서, ① 많은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세력으로 자부하지만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 ② 사회주의조직에 걸맞은 사회주의활동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며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주체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정당을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질과 양 모두에서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판단 속에서 강령초안 논의, 공동이론지 발간, 사회주의자대토론회, 사회주의적 정치투쟁전선 형성, 이를 위한 사회주의정치실천단 구성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들은 일정부분 사회주의조직들과의 공동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2008년 당건설계획 수립이후 공동활동을 여러 단위에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방연대(준)이 계획하였던 사업 중 공동활동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2008년 “사회주의정당건설계획”을 수립하였던 시기에 판단하였던 것보다 사회주의세력의 실제 상태가 더 취약하며, 사회주의세력을 자임하는 세력의 다수가 내용에서는 기본적인 사회주의적 내용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적 내용 없는’ 사회주의정당건설운동이, ‘사회주의운동’으로 치장한 조합주의적 운동이 과거와의 단절 없이 사회주의운동을 자처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사회주의운동의 전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관료주의적 변질과 단호하게 단절하지 않는 세력이 사회주의세력을 자처함으로써 관료주의적 세력과의 경계선을 흐리게 하는 결과조차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방연대(준)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 역시 공동활동이 성사되지 않거나 여타 조직들의 문제점에 대중적으로 객관화되어 이 조직들을 충분히 압박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게 된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공동활동이 실패한 조건 속에서 해방연대(준)은 사회주의정치실천의 날, 노동자정치학교, 강령토론매체의 발간 등 독자활동을 강화하고 대중과 접촉하는 면을 넓히는 사업들을 진행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뚜렷한 전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노동자정치학교를 통해 사회주의학습활동을 선도적으로 돌파하고, 강령토론의 활성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강령초안을 제출하고, 여성문제, 생태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강령토론을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등의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연대(준)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천이 당건설의 현상태를 극복하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새로운 주체를 형성한다는 관점과 정세대응에 대한 과학적 방침을 정확히 결합하는 것이 대안계획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사회주의정당건설 대안계획”은 이러한 주객관적 상황, 그리고 3년여의 당건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사회주의세력의 실재상태가 3년 전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이며,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세력의 다수가 내용에서는 기본적인 사회주의적 내용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계획은 낡은 세력을 규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를 형성한다는 관점에 철저히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는 정세대응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렬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절박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취약한 주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세에 맞서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정세대응 없이는 당건설의 동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 해방연대(준)은 정세대응을 위해 반자본주의대중정치투쟁을 적극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안계획이 사회주의투쟁전선의 형성이 아닌 반자본주의투쟁전선의 형성으로 정세대응코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정치실천단, 사회주의정치실천의 날 등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전면화를 위한 시도가 추동력과 외연확대에서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반자본주의정치투쟁이 직접적으로 당으로서의 발전전망을 가지지는 않지만 당건설의 대중적 토대를 만들고 현재 공백지역으로 방치된 공간을 치고 들어가 대중정치투쟁을 획기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요컨대, 해방연대(준)은 사회주의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한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정세대응을 과학적인 방침을 가지고 임하는 식으로 사회주의정당건설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노동자정치학교, 사회주의분파건설 등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독자사업,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사업을 강화하면서, 학습운동, 강령초안의 적극적 선전 등 이론, 강령 사업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자본주의정치투쟁체 조직 등 반자본주의대중정치투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조운동 내 사회주의 분파의 형성을 강조

사회주의분파 형성은 해방연대(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업이었다. 사회주의분파 형성과 관련해서는 2009년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을 작성, 민주노조 혁신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많은 역량을 투여하였고, “전국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 내용을 제출하며 공론화를 진행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분파결성을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출발한다. 토론과정에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를 자연스럽게 도출한다.”는 사업방향을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사회주의분파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분파는 각 현장에서 사회주의지향의 변혁적 활동가들을 하나의 틀로 결집시키고, 이 틀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주의적 활동을 추진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노동자계급 속에서 사회주의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주의자의 활동공간을 넓힌다는 점,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현장의 투쟁과 사회주의활동을 결합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2011년에는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사회주의 분파 형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