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7일 59
해방 > 59호 > 국제

지금까지의 파병과는 그 성격이 다른 UAE 파병
군대 파병에 무기 수출까지, 제국주의적 특성이 군사적으로도 발현되기 시작하는 한국 독점자본주의
김인해  ㅣ  2010.12.17

1. UAE 파병, 그 본질은 제국주의!


지난 12월8일 UAE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이번 파병이 지금까지와의 파병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파병은 2가지 경우 밖에 없었다. 첫째, 헌법 제5조1항인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다.”를 근거로 분쟁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PKO)으로 파병하거나, 둘째, 제국주의 미국의 종속국으로서 한미동맹 때문에 다국적군으로 파병하는 경우.
하지만 이번 파병은 둘 다 아니다. 원전 수출에 덤으로 국군을 파병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역시 “군사협력 강화와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며 “군사협력 신모델”이라고 말한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상업 파병’이니, ‘이익만 좇는 용병식 파병’이니 하면서 비판이 있지만, 정작 그 비판에서 이번 파병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파병이 지금까지의 파병과는 완전하게 그 성격이 다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 때문이 아니다. 이번 파병의 성격은 그 본질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와 자본가 계급의 제국주의 특성의 군사적 발현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전례없는 파병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밝힌 파병 특전사의 임무를 보면 더 확실해진다. “UAE군 교육훈련 지원, UAE군과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이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종속국이나 식민지에 군대를 파병할 때와 대동소이하지 않는가.


UAE는 인구가 500만명이 안되는 7개 토후국 연합체이다. 인구의 2/3가 아랍계 다른 부족이거나 외국인이다. UAE에는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등이 군대를 파병했는데, UAE 지배계급(분파)인 왕족에게는 이 제국주의 군대가 왕족의 지배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UAE는 5천명 규모의 특전부대를 1만명으로 증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데, UAE 왕세자가 한국 파병 특전사에게 바로 이 특전부대 훈련을 맡기기로 했다. 보통 정규군이 없는 자원부국의 지배계급(분파)이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분파)에 군대를 파병해주는 댓가로 자원을 보장해주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많다. 과거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반식민지였을 때, 지방군벌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공해주는 군사협력을 댓가로 그 지방의 광산채굴권이나 철도 권한을 보장해주었던 것과 같다.


그래서 이번 파병은 제국주의 국가 한국과 종속국 UAE의 지배계급(분파)의 더럽고 추악한 군사동맹이기도 하다. 이것이 이른바 자원외교와 군사외교의 상호융합의 본질이다.


2. 방위산업 수출전략화 - 이젠 무기도 수출하겠다?!


한국 자본가 계급이 제국주의적 특성의 군사적 발현은 방위산업 수출전략화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미 지난 10월19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방위산업을 내수에서 수출로, 또 관에서 민으로의 이양 등, 2020년에는 세계7위 무기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국방선진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내수는 자주국방이었는데, 그렇다면 수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게다가 관에서 민으로의 이양은 곧 한국에도 제국주의 국가의 군산복합체의 출현을 예고해준다.


그래서 방위산업 수출전략화는 이번 UAE 파병과 궤를 같이 한다. 제국주의적 특성이 군사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사력이 핵심이고 그 군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술력, 곧 무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무기수출국 1위가 미국(39.31%)이며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3. 제국주의적 해외 진출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한국 자본가 계급


지금 한국 자본가 계급은 전세계로 제국주의적 진출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군대파병, 무기수출은 이를 보장하는 군사적 행동이다. 이미 한국의 대표적인 부르주아 언론은 신이 나서 방위산업 수출전략화를 보도하면서 관에서 민으로의 이양에 대해 심지어 “한국판 록히드 마틴 나오나”(조선일보)라며 아예 축하해주고 있다.


물론 군대 파병의 경우, 민주당이라는 자본가 정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 심지어 부르주아 정치인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UAE 파병은 제국주의적 구시대적 발상”이라면서 의외로 솔직하게 이번 파병의 성격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제1야당이라는 의회에서 포지션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이라크 파병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의 이중성은 실제 무기수출국으로 도약하자는 국방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감에서 방위산업 육성, 수출 위한 기술 개발을 운운하면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심지어 방위산업 수출전략화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르주아 언론에서도 단 한줄의 비판 기사가 없었다. 이는 무기 수출 문제가 자본가 계급 내부의 어떤 분파에게도 전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럼 왜 한국 자본가 계급은 바로 지금 이렇게 제국주의적 군사적인 해외진출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가.


4.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은 독점자본주의이자, 그 특성의 발현은 자본수출에서 시작한다


일찍이 레닌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은 독점자본주의라고 했다. 한국 자본주의 역시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올라선지 오래다. 재벌이란 독점자본가계급의 부르주아적 표현이다.
문제는 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한 한국 자본주의는 역으로 자본주의 발전 때문에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서 이윤율이 저하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이윤율은 상승과 하락은 있지만 경향적으로는 점점 저하되어왔다.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이 독점자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 이윤율이 저하되는 경향성 때문에 더 높은 이윤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발전된 국가로 자본을 수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점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특성의 발현은 바로 이 자본 수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자본주의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조업과 같은 해외 현지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등 간접투자까지 지속적으로 자본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제국주의적 정치, 군사외교의 문제는 이 자본수출과 함께 등장한다. 제국주의 본국이 종속국으로 자본을 수출하면서 이윤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정치는 바로 군사적이다. UAE 파병, 방위산업 수출전략화는 한국 자본주의와 자본가 계급이 이제 본격적인 자본수출에 발맞추어 제국주의적 군사적 특성을 노골적으로 발현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5. 한국 노동자 계급의 과제


부르주아지들은 제국주의적 팽창,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계급 이해상 반대할 수가 없다. 결국 노동자 계급이 한국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특성에 대해 반자본주의의 기치하에 투쟁해야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종속국 노동자 계급과의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이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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