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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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자본주의인가
해방연대  ㅣ  2014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 자본주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두달이 지나고 있다. 30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후 나라 전체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찼다. 이윤추구에 혈안인 자본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대중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사고 이후 청해진해운, 정부기관 등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태,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자본과 국가기관의 유착을 살펴본다면, 어느 누구도 세월호는 자본주의 체제가 일으킨 참극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외쳤다. ‘정말 돈 때문에 이런 것이냐’고! 수많은 언론조차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안전을 내팽개쳤다고 이야기하였다. 한 달 전 한 토론회에서 새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대책위의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는)이 사회를 생명과 사람을 우선 두는 것이 아니라 돈과 이윤을 항상 우선시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정권퇴진 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의 분노를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투쟁은 이 참사를 야기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물음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단지 정권에 대한 분노로만 집중되었다. 아니, 이것마저 제대로 투쟁하려고 하지 않는 세력들조차 존재하였다. 그러다보니 투쟁의 지형자체가 ‘박근혜 퇴진’을 내걸 것인지 말 것인지, 청와대라는 상징적 장소를 향하는 투쟁전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만 국한되는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가 그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분리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특성과 이미 자본가계급의 지배력이 공고화된 한국의 현실을 보았을 때, 자본주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만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 자본주의는 대통령 한명이 대중의 저항으로 물러난다고 체제가 위협을 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반자본주의 투쟁을 정권퇴진 투쟁과 결합시켜나가지 않는다면, 대중들의 공격의 화살이 박근혜 정권이라는 제한된 정치적 영역으로 한정되면서, 자본주의 자체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판단은 보수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를 살펴본다면 더욱 확실해진다. 보수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정권의 책임을 묻는 야당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참사이후 박근혜 정권을 앞장서서 비호하는 세력은 어버이 연합도 아니고 자유총연맹도 아니라, 바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의 분노가 투쟁으로 표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령 이들은 박근혜의 사과같지도 않은 사과에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변죽을 올렸다. 그후 세월호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 역시 별 실효가 없는 것들이었다.
 
야당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본가계급의 정당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강화가 최우선인 정당이기 때문이다. 한국자본주의가 점점 더 적신호가 켜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와 민중이 투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정권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주의를 위해 대중적인 투쟁을 만들 여지는 점점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비록 반동적 반민주 정권에 대항한다 해도 자본주의 수호세력으로서의 본질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이미 30년 가까이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할 때에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반자본주의 투쟁을 시작하자

세월호 참사이후, 많이 나온 구호는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였다. 우리는 이런 구호를 접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등을 느꼈다. 잊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다면 어떤 행동을? 결국 행동 자체의 부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행동의 내용과 방향이 문제였다.

세월호 참사가 두달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 그동안의 투쟁은 정권 자체에 대한 공격에 머물고, 투쟁전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고 참담한 야만을 낳을 뿐인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자본가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와 우리들의 투쟁을 통해, 우리의 정권퇴진 투쟁을 협소한 정치적 영역으로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투쟁과 결합시켜가야만 제대로 투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반자본주의 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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