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 93
해방 > 93호 >

민주주의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을 결합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성두현  ㅣ  2014년 5월 1일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것이라고는, 종북 몰이,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전교조법외노조화, 철도노조탄압 등, 민주주의의 후퇴, 노동탄압, 반동화뿐이다. 이것과 함께 박근혜가 보여준 것은,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었다. 국정원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범죄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박근혜는 범죄자 남재준을 뻔뻔하게도 해임하지 않았다.

박근혜의 무책임과 무능은 세월호 참사로 극한점에 이르렀다. 박근혜정권은 구조대응 실패로 어린 학생들과 시민 300여명을 사망과 실종으로 몰아넣었다. 이로써 박근혜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은 모든 국민과 전세계인의 눈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는 독일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지의 보도처럼 치명타를 입고,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의 대부분 쓰레기 언론들이 사태의 핵심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의 가디언지가 박근혜의“ 지지율이나 심지어 직위 자체도 무사하기 힘들지 모른다”고 보도한 것처럼 박근혜는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자본가와 박근혜정권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한국사회, 한국 자본주의의 맨살을 그대로 드러낸 한국 사회, 한국 자본주의의 축
소판이다. 세월호 참사는 현재의 한국 사회, 한국자본주의를 그대로 둘 경우, 어떠한 대재앙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를 ‘ 마른 하늘에 날벼락’ 처럼 경고한 사건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와 남재준이 떠들어 대고 있는‘ 통일 대박론’이 어떠한 민족적 대참사를 불러낼 수 있는‘ 죽음의 피리소리’인지를 경고하는 사건이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라!

세월호 사건에 대해, 가장 책임져야할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 박근혜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은 쑥 뺀 채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수장’인 공무원들과 해운회사, 선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 이런 박근혜에게 모든 국민의 분노와 경멸이 집중되고 있음을 박근혜는 인식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지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 민중이 해야 할 일은, 역사를 거스르며, 민중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위해 물불가리지 않는 자본의 승객 안전 무시, 무리한 운행, 자본과 관료의 유착에서 시작되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박근혜정권과 박근혜정권의 나팔수 부르주아언론들의 얄팍한 노림수 덕분에 자본과 관료들의 갖가지 추잡한 짓거리
와 비리가 연일 속속들이 폭로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이 이 폭로들에서 곧바로 느끼는 것은 이것이 이들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전체의 본 모습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문제는 시대를 거스르는 반동적인 박근혜정권만이 아니다. 박근혜정권과 함께, 아니 이보다도 더하게 노동자,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여 노동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투쟁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범위로만 제한하고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 즉,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뒷전으로 몰아넣는다면, 우리는 문제의 주변에만 머물러, 정작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단지 박근혜정권을 대신하여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정권을 세우는 것으로 전락하고,‘ 민주대연합’이라는 구호 아래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결합하는 것, 노동자계급이 민중과 연합하여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시키는 것, 궁극적으로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는 것, 이것이 우리 노동자,민중이 선택할 길이다.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투쟁하여 무기력을 떨쳐버리자!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은 오랜 기간 침체와 무기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정당들로부터 독립된 노동자정치를 실천하지 못하고, 운동내 기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야당 뒤를 따라다니는 배신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부르주아 야당만큼이나 노동운동, 민중운동 역시 무기력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노동자계급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힘은 매우 막강하다.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비참한 상태를 숙명처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파하려고 하는 노동자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데에서 나온다. 자각한 노동자계급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힘조차도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이면서도, 노동자계급의 사상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사상의 덫에 갇혀있다. 이것부터 깨부수고 노동자계급의 사상으로 무장하자!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무기력을 떨쳐버리자!

메이데이는 본래, 사회주의노동자국제조직인 제2인터내셔널이 1889년 파리창립대회에서 결의하여 1890년부터 국제적인 연대투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메이데이를 결의한 제2인터내셔널은 19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민주주의투쟁과 사회주의투쟁을 결합하여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메이데이가 시작된 역사적 맥락을 오늘 다시 되새기며 우리 역시 민주주의투쟁과 사회주의투쟁의 결합을 실천함으로써 현재의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힘차게 전진하자!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투쟁하여 힘차게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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